미래세대 환경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
라펜트l기사입력2000-10-01
녹색연합과 생명회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이념을 확실히하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8월 25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미래세대의 환경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1990년 필리핀의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42명의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래세대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성과를 거두었던 담당 변호사를 초청, 필리핀의 경험을 공유하여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1부 미래세대 환경권 실현을 위한 활동 경험 공유에서는 임삼진 사무처장의 사회로 박오순 생명회의 유사(법무법인 창조 변호사)가‘새만금 갯벌 지킴이 미래세대 소송의 의의’에 대해, Antonio Oposa 변호사(필리핀 미래소송 담당)가‘필리핀 산림 보호를 위한 필리핀의 미래세대 소송의 과정과 의의’에 대해 각각 발표했으며, 2부 세대간 형평성 실현을 위한 이론적 접근에서는 노융희 명예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장우 정책위원장(녹색연합,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부장)이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의 국제적 논의 흐름’을, 한민희교수(서강대)가‘세대간 형평성 이념에 대한 윤리적 접근’을, 전재경 생명회의 유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가‘미래세대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법적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1부 미래세대 환경권 실현을 위한 활동 경험 공유에서는 임삼진 사무처장의 사회로 박오순 생명회의 유사(법무법인 창조 변호사)가‘새만금 갯벌 지킴이 미래세대 소송의 의의’에 대해, Antonio Oposa 변호사(필리핀 미래소송 담당)가‘필리핀 산림 보호를 위한 필리핀의 미래세대 소송의 과정과 의의’에 대해 각각 발표했으며, 2부 세대간 형평성 실현을 위한 이론적 접근에서는 노융희 명예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장우 정책위원장(녹색연합,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부장)이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의 국제적 논의 흐름’을, 한민희교수(서강대)가‘세대간 형평성 이념에 대한 윤리적 접근’을, 전재경 생명회의 유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가‘미래세대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법적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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