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존을 위한 준농림지제도 개편 방안 토론회
라펜트l기사입력2001-02-01
환경정의시민연대(이사장 원경선)는 준농림지 개편논의를 농지보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는 토론회를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정의시민연대가 지난해 농림부 후원 정책연구사업으로 추진한 결과물인데, 준농림지에 포함된 토지소유자의 의식 및 토지의 분류 재편안, 이용방안, 법정비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연구성과가 담겨 있었다.
권용우 교수(성신여대 지리학과)의 사회로, 이성우 교수(서울대 농경제학과)가“외국의 농지보존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 연구”와 “준농림지 농지 보존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결과”발표를, 양병이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가“국토이용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제했고, 이어 지정 토론에서는 박헌주 토지연구실장(국토연구원), 황희연 교수(충북대도시공학과), 박석두 팀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팀), 서왕진 사무처장(환경정의시민연대), 정연만 과장(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 한만희 과장(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 나승렬 과장(농림부 농지과) 등이 준농림지 개편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정의시민연대가 지난해 농림부 후원 정책연구사업으로 추진한 결과물인데, 준농림지에 포함된 토지소유자의 의식 및 토지의 분류 재편안, 이용방안, 법정비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연구성과가 담겨 있었다.
권용우 교수(성신여대 지리학과)의 사회로, 이성우 교수(서울대 농경제학과)가“외국의 농지보존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 연구”와 “준농림지 농지 보존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결과”발표를, 양병이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가“국토이용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제했고, 이어 지정 토론에서는 박헌주 토지연구실장(국토연구원), 황희연 교수(충북대도시공학과), 박석두 팀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팀), 서왕진 사무처장(환경정의시민연대), 정연만 과장(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 한만희 과장(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 나승렬 과장(농림부 농지과) 등이 준농림지 개편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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