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9월 30일 정부가 발표하였던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방침(「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이번 수도권 공청회는, 부산권(‘09.1.29)·울산권(’09.2.24)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다른 지역은 산업용지 확충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서민 보금자리 주택 추진계획이 담긴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 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중 최대 141㎢를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그에 따른 수도권 일대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인구구조의 변화 등도 함께 제시 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학계, 언론계, 주민단체, 시민단체, 업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패널간에 자유토론을 벌이고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만 확대하고 구체적인 해제지역은 광역도시계획 확정이후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해제계획안에서 밝혀지게 된다.

이번 광역도시계획변경안은 공청회 후, 각 지자체별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4월중에 최종 확정 될 전망이다.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1. 목적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2. 일시 : 2009년 3월 25일(수요일) 오후 3시 - 6시
3. 장소 : 대한주택공사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4. 내용 :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에(‘08.9.30) 따라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가능총량을 확대조정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출처_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