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대규모 국책사업, 절차는 올바른가?" 토론회 개최 안내
 "대규모 국책사업, 절차는 올바른가?"를 주제로 오는 22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개최된다.

최근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엄청난 국고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현세대나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를 개정하여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재정법 3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에 국회 재정ㆍ금융포럼준비위원회와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는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바람직한 재정운용과 무분별한 국책사업의 합리적인 타당성절차 마련을 위해 긴급토론회를 연다.

황희연(충북대 교수,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임석민 (한신대 교수)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실패사례와 문제점 ”, ▲황성현 (인천대 교수, 前 조세연구원장)의 “최근의 조세·재정정책기조의 평가와 대형국책사업 추진의 문제점”, ▲변창흠 (세종대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합리적 절차 구축 방안 : 4대강 사업을 사례로”가 발제된다.
토론에는 이상돈 교수(중앙대), 이정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예산실장(기획재정부), 윤학배 정책기획관(국토해양부)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