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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hj8913  |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려하는가! 백번을 생각해도 도시계획시설의 용도구역화는 위헌이다. 차라리 등기를 국가소유로 바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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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hj8913 |
사유재산의 공공화! 이것이 민주주의 이던가! 헌재에서 강조한 공익과 사익에 대한 조화와 균형을 생각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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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hj8913 |
국회의원은 헌법 보다 표가 더 중요한 모양이다. 위헌을 뒤집다니! 헌법은 다수의 표로 만들어진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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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hj8913 |
20년도 짧다는 것이냐! 근린공원 등의 소유자들도 불안하다. 법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국공원용지소유자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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