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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 로드맵 발표

국회기후변화포럼,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쟁점 토론회’ 개최

한국건설신문 기사입력 : 2018-05-25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로드맵을 처음 공개했다. 로드맵 수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기존 로드맵의 문제와 한계를 보완하고, 적극적인 기후·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이 23일 주최한 이번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쟁점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감축수단이 불분명해 비판를 받아왔던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해외감축량을 최대한 국내에서 달성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다. 또 환경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상대적 감축목표(BAU 기준)를 절대량 방식(특정연도 대비 감축량)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인 홍일표 의원의 개회사 및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과 안병옥 환경부 차관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주제발표는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의 주요 방향과 향후 계획”을 발제한 후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포럼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는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 이상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 이지웅 부경대학교 교수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박용신 횐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해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 마련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감축목표 설정의 적극성과 이행계획의 구체성 등이 문제가 되어 왔다”며, 국내 감축목표 후퇴(30%→25.7%) 및 실효성 있는 감축수단 부족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수급체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은 ‘감축목표 후퇴금지’를 기본방향으로, 감축목표를 최대한 국내에서 감축한다는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로드맵상 불확실한 감축주체와 감축수단을 재검토하고, 에너지신산업부문은 기술동향을 고려해 산업부문으로 이관한다. 특히 국외 감축분은 최대한 국내 감축으로 흡수하고, 잔여량은 수행주체와 방법을 명확히하는 것이 목표이다.

구체적인 에너지부문 대책으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RE3020)하는 정책이 반영됐으며,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확정된 노후석탄화력 10기 조기 폐쇄 ▷22기 봄철 가동중지 ▷급전순위 결정 시 환경비용 반영 등이다.

산업부문은 고효율설비 도입 확대와 공정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동종업계 감축실적 우수업체 수준을 고려한 저감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송부문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및 녹색물류 효율화 등 정책적 감축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축물 부문은 신축의 경우 패시브 및 제로에너지 기술을 도입하고, 노후 건축물은 리모델링을 강화한다. 태양광 및 지열 보급 확대와 에너지수요관리, BEMS(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를 확대한다. 아울러 폐기물부문은 재활용 확대를 통해 소각 및 매립량 감축을 꾀하고, 메탄가스 회수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강화와 함께 목표설정 방식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BAU 설정방식이 목표수립 시점별 변화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비판이 초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대안으로, IPCC 제5차 보고서에서 권장한 기준년도 감축률 방식을 제시했다.

이오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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