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수리기능자 이중취업, 불법 꼬리표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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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타사의 일도 실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7월 19일부터 입법예고 ..라펜트2013-08-23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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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 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라펜트2013-07-24
- 산림기술자 통합관리, 산림기술진흥법 국회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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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계획부터 감리까지 산림청이 산림기술자를 별도로 통합관리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 진흥법)’이 하태경 새누리 의원의 대표발의로 17일 국회 접수됐..라펜트2013-07-23
-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신규조성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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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에 대한 신규설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조성 추진 중인 학교는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라펜트2013-07-20
- 공공조경가의 행복한 나눔 ‘휘경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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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가의 사회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와 조경가가 손을 잡고 추진하는 공공공간 가꾸기 사업이 하나둘씩 베일을 걷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 공공조경가 그룹의 정미숙 조경가(에스빠스..라펜트2013-07-19
- 산림청, 수목원법 속 정원포함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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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정원의 법률적 개념을 규정하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관법률인 수목원법을 개정으로 식물원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막고..라펜트2013-07-14
- 도시공원 바비큐시설 설치?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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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토부는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에 ‘바비큐 시설’(급수지원·세..라펜트2013-07-09
- 산림사업 수의계약 칸막이 제거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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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과 사방사업을 경쟁입찰로 전환시키는 법률 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림수산위원회)는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펜트2013-06-26
- 산림청 “정원박람회, 수목원법으로 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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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최근 조경과 정원은 개념 차이가 있다며, 정원박람회에 관련 사항은 산림청 소관 법률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라펜트2013-06-26
- 장마시즌 돌입, 홍수막는 빗물정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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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세종대로 레인가든(2013.6.17. 현재. 서울시 조경과 제공)
본격적인 장마시즌이 시작됐다. 지난 11일 정부는 올여름 대기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재해 대책에 각별한 대비를..라펜트2013-06-18
- 도시공원, ‘걸어서 10분거리’ 가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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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에서 ‘걸어서 10분거리’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선거에서 ‘10분 동네공원 만들기’를 공약으로 걸었다. 이후 서..라펜트2013-06-13
- 아파트 공동시설 총량제, 놀이터 ‘의무설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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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가 도입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주민공동시설 총량에 포함시키고 의무면적을 폐지를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출..라펜트2013-06-12
- 시카고市 어린이놀이터는 ‘걸어서 10분’
- 미국 시카고시는 모든 지역의 어린이들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놀이 공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놀이공간을 설치하자는 원칙아래, 지속적으로 놀이 공간을 확충 또는 재정비하고 있다.
시카고는 ‘Chicago Pl..라펜트2013-06-05
- ＂산림토목 수의계약 과다, 공공조달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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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분석4’보고서는 “산림토목공사의 (산림조합)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공공조달부문 공사의 공개경쟁 방향과..라펜트2013-06-01
- 산림사업 칸막이 수의계약, 경쟁입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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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에 접수됐다.
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이 변경되면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도 산림사업을 시행할 근거..라펜트2013-05-30
- 도시숲사업 공개경쟁 추진, 품셈까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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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3일 변경고시한 ‘도시림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숲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명시하고, 도시숲 사업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추진..라펜트2013-05-29
- 조경가의 사회적 역할 ‘미국은 캠페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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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경가협회(ASLA)가 올해 추진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가 바로 'YPS'다.
YPS란 'Year of Public Service'의 약자로, '공공서비스의 해'를 뜻한다. 근래 한국조경의 화두가 조경가의 사회..라펜트2013-05-21
- 미국환경단체, LG전자 미국 신사옥 경관저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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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환경운동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미국의 랜드마크가 위험에 처해있다’는 광고를 뉴욕타임즈 등에 7일 게재했다.
환경운동단체 ‘Protect the Palisades’에 따르면, 미국의 랜드마..라펜트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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