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41.0조원 편성
신산업 등 미래성장동력사업 육성, 서민 주거안정, 핵심인프라 확충 등라펜트l기사입력2016-09-16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7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6년 예산(41.2조원)에 비해 0.7% 감소한 41.0조원(예산 19.8조원, 기금 21.2조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의 21.1조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전년대비 1.8조원을 확대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뉴스테이(2.5→4.6만호), 행복주택(3.8→4.8만호)을 포함해 국민·영구·공공임대 등 연간 10.4조원 규모의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내집마련 기회확대와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4조원 규모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쇠퇴하는 도시 재활성화 및 열악한 근린 주거지역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도 401억에서 650억까지 확대한다.
1조는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이번에 신설되는 기금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설됐다.
국토교통부 세출예산안 19.8조원은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810억 원에서 1,262억 원으로 56% 증가했다.
7대 신산업은 △자율주행차(‘16년 195억원 → ’17년안 279) △드론(30→164) △공간정보(180→278) △해수담수화(168→211) △스마트시티(142→235) △제로에너지(91→88) △리츠(5→8)이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4,458억에서 4,738억으로 6.3% 확대한다.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도 3조 8,212억에서 3조 6,182억원으로 추진한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원주-강릉 철도 등 연계교통망 16개 사업 예산을 전액반영(5,099억)해 2018년 올림픽 개최 전까지 연계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거급여(83만 가구, 9,389억)와 거점간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통혼잡 해소도 지속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억원, %)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관련키워드l국토교통부, 예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