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출범 ‘혁신도시 시즌2’본격화 [라펜트 조경뉴스]

올 10월,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담은 종합발전계획 발표

라펜트l기사입력2018-02-28

글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도시 발전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지방이전추단’은 추진단 명칭 변경과 함께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직이 개편된다.

조직은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부단장(고공단 ‘나’급) 직할로 정책총괄과, 계획과, 산업과, 지원국장(고공단 ‘나’급) 아래 지원정책과, 상생발전과, 대외협력과 등 6개과, 총 34명 규모로 구성했다.

▲혁신도시정책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총괄 및 혁신도시 정주인프라 개선사업을 담당하고 ▲혁신도시산업과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혁신도시상생발전과는 지역생활권 내 상생발전 및 협력 등 『혁신도시 시즌2』의 주요 신규업무를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6월까지 시‧도별 발전계획을 수렴하고, 10월까지는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개편된 조직을 통해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혁신도시 시즌1과 시즌2 비교 >

	시즌1 ('05.~'17.)	시즌2 ('18.~'30.)
추진주체	중앙정부 (Top Down방식)	지방정부 (Bottom Up방식)
정책비전	수도권집중 완화 및 자립형 지방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新지역성장거점 육성
추진목표	공공기관 이전 완료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 삶의 질 만족도 향상,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업입주 활성화
정책대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주민, 지방대학생, 혁신도시 입주기업 등
추진과제	공공기관의 차질없는 이전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 수도권 종전부동산 매각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추진체계 재정비
법적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