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운영 전략은?
국토연구원 「지역유형별 생활SOC 공급·운영 사례와 시사점」 브리프 발간라펜트l기사입력2020-05-07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공급·운영을 위한 전략 제시됐다, 생활SOC의 공급 형평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설의 종류·규모를 결정하고 적합한 운영방안을 선택하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생활SOC 공급·운영 전략 마련 필요하다.
국토연구원 이다예 책임연구원, 구형수 책임연구원, 박정은 연구위원은 「지역유형별 생활SOC 공급·운영 사례와 시사점」 국토정책 브리프를 지난 27일 발간했다.
정부는 국민 일상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9년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생활서비스 소외지역(사각·부족 지역)의 생활SOC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생활SOC는 이용 수요가 많거나 수익성이 확보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됐으며, 인구가 적거나 감소하는 지역은 생활SOC를 공급하더라도 운영이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브리프는 지역을 도시, 농촌 / 중심지, 주거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혈 사례를 조사해 종합적인 전략을 도출했다. 브리프는 “생활SOC의 효과적인 공급·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유형별 공급·운영 전략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생활SOC 공급·운영 사례의 시사점 종합 / 국토연구원 제공
우선 ‘도시 중심지’는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생활SOC를 공급하고 상업시설을 유치해 수익 창출을 통한 운영 지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른 시설과의 연계로 거점시설로서의 기능 강화하는 전략이다.
‘도시 주거지’는 수요가 많은 주택 밀집지역에 시설을 공급하되 주민 주도로 맞춤형 시설을 공급해 운영지속성을 확보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한 시설 공급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농촌 중심지’의 경우 다기능의 복합시설을 공급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고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며, 지자체 간 시설 공동이용과 이동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 사각지역 문제 해소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농촌 주거지’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원활한 시설 공급과 지속적 운영이 보장되도록 하고, 주민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에 의한 자체적인 시설 및 서비스 공급도 지원해야함을 피력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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