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계약자 공사계약 ‘국가기관 최초’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신사옥 건축공사그동안 정부발주 공사에서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가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주계약자 방식”이 국가기관 최초로 계약 체결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국가기관 최초로 대형 건축공사에 주계약자 방식을 적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신사옥 건축공사(계약금액 : 560억원)’에 동광건설(주)(종합건설)를 주계약자, 다림건설(주)(전문건설)를 부계약자로 선정하여 계약 체결했다고 3월 28일 밝혔다.
주계약자방식은 저가 하도급 방지,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시공에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어 공사 품질을 향상시킨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대형 토목공사인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총공사 1,396억)‘의 주계약자 방식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도 대형공사에 주계약자 방식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공사는 2015년까지 전체 대상공사(500억원 이상)의 50%까지 주계약자 방식이 확대된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처음으로 주계약자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도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나, 조달청은 주계약자 방식을 계속 확대하고, 동시에 좋은 선례를 남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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