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대가 14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김정은 체제 북한 건설, 맥락과 한계’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한국건설신문 제공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과 강원통일교육센터가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김정은 체제 북한 건설, 맥락과 한계’를 주제로 연합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왜 그토록 ‘건설’에 치중하는지, 북한이 건설한 건축물들이 통일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건축학적으로 안전한지 등, 그 동안 북한 건설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분석하기 위한 자리다.

세션은 크게 2개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김정은 체제와 건설’을 주제로 ▲김정은 체제의 통치담론과 건설동학(박희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북한 건설산업의 특성과 과제(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발표를 진행했다.

북한의 통치담론은 지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선군사상을 거쳐 점차 실용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으며, 건설동학 또한 ▲권력 안정화·강화(2012~2015) ▲자립·규율·제도 강화(2016~2020) ▲인식·행위 통제(2021~2025) 등 3단계에 걸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이후 ‘인민대중제일주의’ 담론을 바탕으로 산업생산의 불균형 완화 및 지방격차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는 게 박희진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현재 북한은 농업과 건설의 연계 전략을 통해 인민 동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에 약 5만 2천여 세대의 ‘농촌살림집’을 건설하는 등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석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주목했다. 지난 2022년 기준 북한의 건설산업은 전체 산업에서 약 10% 내외를 차지하는 등 단일 산업으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 권력층 또한 평양 5만호 건설사업, 검덕지구 등 주택건설의 성과를 강조하며, 주택정책을 통해 충성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정치적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지나친 속도전 ▲부족한 건설자재 ▲부정부패 등의 문제로 인해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보도되는 등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이 박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에 박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협력사업에서는 북한 당국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 내 건설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한편 북한의 건설기능인력을 교육할 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이복남 서울대 교수 ▲권영철 한라대 교수 등이 토론을 실시했다.

2부에서는 ‘북한의 건축’을 주제로 ▲북한 건축·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현황(조훈희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북한의 살림집 건설 정책(김두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조훈희 교수는 평양시 화성지구 조성사업을 예시로 들며, 북한 시설물의 노후화 및 양적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12월 기준 북한의 도로는 총 연장 26,176km, 수력발전량은 총 15,978MW로 각각 남한의 24.9%, 0.2%에 불과하며, 평양 등 소수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질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조 교수는 북한 SOC 시설물 현황정보 DB 제공 플랫폼 ‘NIIS’를 소개하는 한편, 북한 건축 및 사회 인프라 시설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구축 비용의 정확한 산정 방법을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환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살림집’ 사업과 계획, 관리제도, 지금까지의 사업 실적을 분석하고 그 의미와 성과, 한계점을 평가했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을 수립, 특히 건설 부문에서 인민 물질문화적 수요 보장 건설을 위해 평양시와 검덕지구에 각각 5만 세대, 2만 5천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말 기준 ▲송화거리 ▲경루동지구 ▲화성지구 1·2단계 ▲서포지구 ▲대평지구 등 ‘새거리 건설사업’을 추진, 지난해 평양에서만 약 2만 호의 살림집을 건설하기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분석하며 현재 북한의 살림집 사업이 분명한 목표와 강한 의지, 그리고 자체 조달이 가능한 자원을 통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건설 사업이 산업건설보다 살림집에 치우쳐 있는 바,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밖에도 북한의 해외 건설현장에 참여한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 ▲인래진 HL D&I Halla 상무보 ▲홍순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등이 토론을 실시했다.

한라대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는 마치 벽돌을 한 장씩 놓듯 묵묵히 통일 이후를 내다보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차원에서 그 의의를 지니고 있다”며 “지금껏 모두가 궁금해하면서도 쉽사리 답을 찾기 어려웠던 북한 건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신선하게 다가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