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정부에 건의 '10대 분야 66개 정책' 발표 [라펜트 조경뉴스]

서울시, 새정부에 건의 '10대 분야 66개 정책' 발표

모든 정당이 공약에 반영, 국가정책화할 것 요청

라펜트l기사입력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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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가 새로 출범할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포함해야 할 10대 분야 66개 정책과제를 발표, 국가정책화를 전체 정당에 건의했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는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필두로 경제, 노동, 안전, 복지, 에너지‧기후환경 등 지난 5년간 서울시가 민생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고민하며 혁신적으로 추진했던 중요 정책들을 망라해 담았다.

또한, 지난 정부와 난항을 겪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러한 10대 분야 66개 정책과제 가운데서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 국가정책화를 집중 건의했다.

'10대 핵심과제'는 ①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②경제민주화 ③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확산 ④노후기반시설 투자 확대 ⑤보편적 복지 실현 ⑥광화문광장 재구조화 ⑦용산국가공원 조성 ⑧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무임수송 국고보조 ⑨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강화 ⑩공공임대주택을 OECD 평균(재고비율 8%) 이상으로 확충이다.

이 중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09년 개장 이후 '거대한 중앙분리대'라는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광화문광장을 600년 역사와 광장민주주의의 상징성을 담은 핵심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을 위해 교통처리대책, 광장조성을 위한 사업비 등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국가공원으로 추진되는 용산공원이 온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를 절차이행 협조대상에서 '주체적 참여대상'으로 격상하고, 정부-서울시-시민사회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 내용들을 책자 형태로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대한민국 혁신의 테스트베드이자 다양한 정책들이 세계 도시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도시로, 서울의 정책 콘텐츠와 노하우가 국정에 반영된다면 새로운 시대로의 대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정당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