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정책 ‘상향식 전략’

지역발전에 ‘지역행복생활권’ 개념 도입
라펜트l기사입력2013-07-26


박근혜 대통령(사진_청와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 7 1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이원종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방향보고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행복 생활권 구현, 중앙정부의 지역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정책 지원 등’ 3가지 주제를 토의했다.

 

지역발전정책의 기조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실제 주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기반을 둔 지역행복생활권개념이 새로 도입된다. 지역행복생활권이란 도시, 읍면,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전국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또 생활권 단위 사업은 지역 자율로 결정하고,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개별 사업단위가 아닌 지연단위의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는 6대 분야 17개 실천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 중 소규모 생활공원 조성, 마을 골목길 녹화 등이 포함된 휴식공간 확충은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분야의 주민체감 생활환경 개선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 밖에 공동체활성화, 주민결연, 지역간 연계협력과제가 함께 포함돼 있다.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분야도 관심을 모으는데, 여기에는 문화도시·문화마을 공동체 육성, 복합문화커뮤니티 조성, 지역생태하천 정비가 세부 과제로 나와있다.

 

이 중 복합문화커뮤니티 조성은 기존의 문화·유휴시설을 개조해 주민의 문화체험·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문화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다. 지역생태하천(고향의 강 조성)은 치수기능에서 레저와 캠핑이 가능한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강원도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정부는 첨단산업단지 육성이든, 생태·문화·먹거리를 비롯한 관광자원 개발이든, 일자리 창출 정책의 중심에 지자체를 두고, 지역에서 원하시는 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은 지역 중심의 상향식 발전전략이라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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