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복합리조트 성공 도입 국회 본격논의
김관영 의원, ″10조원 투자유치, 새만금 개발 두마리 토끼 잡자″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6-11-16
규제완화가 대세인 시대에 오히려 강력한 규제로 외자유치에 나서자는 발상의 전환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김관영(국민의당, 군산)의원은 지난 8일 “성공적인 복합리조트 도입을 위한 카지노 규제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이고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가진 카지노 감독위원회 도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8월 새만금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내국인카지노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지난 2일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와 카지노 위법행위 발생 시 문체부 장관에게 허가 취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관광진흥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그리고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향후 법 개정 및 복합리조트 허가 논의 시 관계 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장병완·유성엽 위원장이 모두 참석해 새만금복합리조트의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위원장은 각각 인사말에서 “수십년 째 지지부진한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실천하는데 복합리조트가 일익을 할 것이다”, “카지노는 복합리조트의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며 복합리조트의 고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도입이 시급한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광수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세계 곳곳의 성공적인 복합리조트와 카지노 규제기구를 소개하며, “복합리조트는 이미 증명된 고부가가치 관광 총아다. 강력한 규제가 선제되면 성공적 복합리조트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해 말했다.
토론자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 김홍필 과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광훈 선임연구위원, 동아일보 조성하 기자, 배제대학교 호텔·컨벤션경영학과 송학준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팀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전반적으로 카지노의 폐해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으면서도 더 큰 과업을 위해 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데 공감대를 모아갔다.
이날 토론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복합리조트에 내국인 카지노 도입한다는데 우려가 많다”면서 “강원랜드 사태 재연이 우려되기 때문이나, 강원랜드는 허술한 규제·부실한 규제 운용이 폐인이었다”며, “‘사후약방’이 아닌 ‘사전약방’으로 강력한 규제를 준비했다”며 보다 알찬 규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23.5조원, 일자리 23만개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새만금복합리조트 유치 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新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글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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