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2%증가, 건설노동장 조경공 임금 4%증가, 청정에너지 수출 400억 달러…. 2011 환경 조경업계인들이 만나게 될 희망의 수치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상화를 넘어 이제는 전진이다. 그 시작이 2011년이다. 우리는 그 희망의 수치들을 단순한 바람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건설투자 2%증가 예상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기업은 설비투자에 나설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조짐은 실제 통계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조기업의 평균가동률이 80% 안팎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9년 말 5.0%였던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률이 2010년 3분기에 7.2%까지 개선됐다.

정책금융공사의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39개업종 359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 설비투자 계획을 설문조사한 결과 2011년에 비해 0.9%증가한 115조 7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업종도 전기전자 위주에서 2011년에는 석유화학, 통신서비스, 운송장비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성장폭은 줄었으나 규묘면에서는 착실한 성장세라는게 정책금융공사의 해석이다.

건설투자도 2퍼센트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기업의 경기실사지수(BSI)는 3개월 연속 상승, 회복세에 접어 들었다. 2010년 11월 현재 기준치인 100에 미치지 못하는 81.3에 머물러 있지만 올해엔 보다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선행지표상으로도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주택허가면적과 주택건축수주가 2010년 2분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허가면적과 수주가 늘었다는 것은 향후 실제 건설투자가 크게 불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허가면적은 전년동기대비 2010년 1분기 65.7%, 2분기 75.9%, 3분기 29.4%증가했다. 보금자리 주택 확대도 건설투자 증가에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비주택 건설부문은 주택에 비해 양호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지표인 건축수주가 2010년 1분기 이후 4분기 연속증가세다.

이 지표가 4분기 선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1년 초부터 착공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 근무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불까?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급증으로 둔화한 고용시장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약 24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을 70퍼센트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아직 금융위기 이전 고용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청년실업이 계속되는 등 고용시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조경직 공무원 공개채용 계획서를 보면 암울하기만 하다. 2011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계획에 조경직은 단 한명도 채용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11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에 따르면 시설직렬 내 시설조경직류와 임업직렬 내 산림조경직류에 대한 채용계획은 전무했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9년에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로 민간부문 일자리 감소를 상쇄하는 정책을 폈다. 2010년에는 반대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감소를 상쇄하는 형태로 고용시장의 회복이 진행됐다.

그 결과 2010년 11월 현재까지 31만1000여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녹색성장’ 정책을 최대 화두로 삼고 있는 현 정부가 ‘녹색성장’의 최일선에서 진두진휘해야할 조경직 공무원 채용 계획이 전무하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2011년 고용부문 목표로 내건 슬로건은 ‘일자리 나누기’와 ‘반듯한 일자리 확충’이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근무형태를 다양화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 설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정되고 일자리도 늘리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시킨다. 무기계약직과 같은 신분으로 고용은 보장되면서 근로시간을 줄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을 2011년에 제정하고,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지원제도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준을 근로자 수가 아닌 근로시간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

늘어난 근로자 수 때문에 노무관리 비용이 증가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정원기준을 ‘인원’에서 ‘근로시간’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1~3급 고위공무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종일(8시간)근무하지 않고 일할 시간이나 날짜를 정해 놓고 해당 시간 동안만 일을 하게 된다.

정년이 보장되고 4대 보험과 공무원연금 등 복지혜택은 기존 공무원과 차이가 없는 정규직이다.

민간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업에서 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정기적인 교육훈련과 교대제 등을 도입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 1년간 1인당 인건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창출지원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청정에너지 수출 400억 달러-세계 5대 에너지 강국 노린다

현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약2조원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지원했으며 2011년 정부의 관련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2011년 말까지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해 200억원을 투입해 테스트베드 4~5개를 구축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심장’이라 할 만한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한마디로 ‘환경을 위협하는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청정에너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를 관련 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11개 분야로 구분해 놓고 있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연평균 28.2%씩 성장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2009년 기준으로 1620억 달러 규모였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세계시장 규모가 2015년에는 4000억 달러, 2020년경에는 현재 자동차 산업 규모에 맞먹는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9년 한 해에만 346억 달러를 신재생에너지 분야(태양전지, 풍력 등)에 투자했을 정도로 이 분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2015년까지 총 40조원을 투자해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대로라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2015년에는 수출 400억달러규모의 새로운 중점 사업으로 떠오르게 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략’은 우선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연료전지 분야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타 바이오 에너지 분야도 있지만 아직은 산업 규모가 그렇게 크기 않은 편이다.

태양광 산업 분야는 이미 국내에서도 산업 생태계가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다. 정부는 태양광 산업 분야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조기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태양광 산업 육성전략에 장밋빛 전망만 펼쳐진 것은 아니다.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주소는 기술에서 앞선 선진국과 규모에서 압도하는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창조적인 원천기술개발과 부품·소재·장비개발·가격경쟁력 확보 등으로 헤쳐 나간다는 복안을 세웠다.

풍력에너지 산업은 우리나라가 가진 조선과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세계 선두권으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분야다.

하지만 풍력에너지 분야는 아직 독자적인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 기반은 취약한 편이다.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핵심부품을 100퍼센트 국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형·해상풍력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당장 2011년 말까지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200억원을 투입해 테스트베드 4~5개를 구축하고 2013년까지 부안·영광 지역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도 조성키로 했다.

또한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수출 1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글로벌 스타 기업’ 5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출처_환경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