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는 ‘글로벌 톱 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미루면 안 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보고서는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도시계획연구실에 지난 1월 연구를 의뢰한 결과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서울시민의 행복수준과 기업 경쟁력 저하 실태를 진단하고, 서울시민의 행복수준 증진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있어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도로 및 철도, 환경 등 주요 인프라 부문의 투자 동향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인프라 투자방향과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비싼 물가와 낮은 삶의 질로 행복수준이 낮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ercer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대도시와 비교해 서울시는 22번째로 비싼 생계비 수준을 보이고 있고, 삶의 질 수준은 2012년 현재, 338개 세계도시 중 서울이 75위로 도쿄(44위), 파리(29위), 런던(38위), 뉴욕(44위), 싱가포르(25위), 홍콩(70위)보다 낮은 삶의 질을 보이고 있다.

자살률은 14개 글로벌 도시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민 개인의 삶과 유리되어 실제 시민들의 인지도와 실효성이 낮았고, 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해 도시경쟁력 향상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뉴욕이나 도쿄, 런던, 베를린 등 글로벌 톱 도시들의 도시기본계획에는 생활하는 시민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 있으며, 기업(법인)도 도시계획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980만 시민의 행복과 잊혀진 225만의 법인인 기업의 경쟁력 간의 균형을 위한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연구진으로 참여한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정창무 교수는 ‘한국인은 같은 소득수준의 타 국가에 비해 불행한, 생계를 위해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는 ‘피로사회’에 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득과 개인행복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로 서울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효율적인 시간활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울의 청년들은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이며, 서울 시민은 글로벌 도시들에 비해 가장 긴 근무시간과 가장 짧은 휴식시간, 수면시간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서울시민은 소득을 위해 일하기보다 여가를 선호하나,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 문화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만족스런 여가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해결방안으로 이용하기 편리하고 저렴한 복지 및 교육문화시설을 생활권 내에 공급하고 주택 및 일자리를 확충해 시민의 행복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하고 있다.

둘째로 글로벌 톱 5 도시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잊혀진 시민인 기업의 행복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각 도시별 포춘 선정 세계 500대 기업의 본사 수를 조사한 결과, 서울의 경우 2005년 대비 그 수가 9개에서 2012년 현재 11개인 반면, 도쿄는 48개, 베이징은 44개를 유치하고 있어 그 수가 4배를 상회하며, 베이징의 경우 2005년 12개에서 2012년 44개로 크게 성장했으나 서울은 미미한 성장에 그쳤다.

따라서 서울시는 항공인프라, 공공도서관, 주거, 호텔, 방재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셋째로 개인의 행복과 기업의 행복의 완성을 위해서는 고도화된 자본 축적과 인적자본의 질 제고를 통한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34개국 중 23위이며, 서울 시민은 연평균 2천312시간을 일해 카이로의 2천373시간에 이어 노동시간 순위에서 2위를 기록했고 통근시간에 95분을 사용해 타 글로벌 도시보다 통근과 근로에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총의 2013년 설문결과,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상과 현실이 큰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노동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공공인프라 등 자본의 고도화를 통한 인적자본의 수준 향상과 고급 인력의 유입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의 질 제고가 필요하며, 이는 창업 인큐베이터 등의 창업 지원 공간과 R&D 시설, 기술박람회를 위한 전시장 등의 인프라 시설 조성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연구진으로 참여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서울시민 생활 및 도시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사업만 하더라도 추진 중인 23개 사업 중 19개 사업이 예산부족, 민원 및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지연은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해 공기지연에 따른 총사업비의 증액 등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추가적인 교통혼잡비용, 시민불편 및 미준공에 따른 기회비용의 상실 등을 포함하면 그 피해는 더욱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 상의 인프라 예산으로는 당초 추진예정인 신규사업들도 예정기한 내 원활한 착공이 어려운 상태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 저하는 총량적인 인프라 스톡의 부족과 서울시내 지역 간 인프라 스톡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1인당 도로연장은 14개 도시 중 14위, 1백만명당 지하철 연장도 8위에 그치고 있으며, 시내의 차량 평균속도도 14개 도시 중 꼴찌 수준으로 도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중교통상황이 세계도시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1인당 공원면적도 10개 도시 중 6위에 그치고 있으며, 국공립 도서관 수는 13개 도시 중 9위, 박물관 및 미술관 수도 13개 도시 중 9위에 그치는 등 문화 인프라의 부족은 연간 연극공연 횟수 12개 도시 중 12위, 연간 음악공연 횟수 10개 도시 중 6위 등 문화콘텐츠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총량적인 부족과 함께 공원 및 주택 등 생활 인프라 스톡이 시울시의 구별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15개 구가 서울시의 1인당 공원면적인 16.2㎡에 미달하고 있고, 주택보급률도 10개의 구가 평균인 92.7%에 미달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서울시가 조속히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장, 단기 대책을 마련,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건설산업이 생산, 고용 등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일자리 창출 등 단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지역경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적정예산 배정과 발주예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특히, 도로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2014년에만 6천여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 투자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서울의 성장잠재력 저하를 막기 위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인프라 투자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또한, 우리나라보다 인프라가 갖추어진 세계 대도시들이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도시의 미래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뉴욕만 하더라도 ‘PlaNYC 2030’라는 도시계획 하에서 ‘OpeNYC(100만호 주택건설, 대중교통 확충, 도로 10분내 공원 조성 등)’, ‘MaintaiNYC(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GreeNYC(쾌적한 환경 조성)’ 등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2013년 1월, 2030 장기 국토개발계획인 ‘콘셉트 플랜 2013’을 발표했는데, 5천200 ha의 매립, 주택 70만호 추가 개발, 신규 사업지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하철 등 도로교통 연장을 포함한 육상교통 종합개발계획 등 인프라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도쿄시에도 ‘2020년의 도쿄’라는 중장기 도시발전계획을 2011년 발표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노후화된 건물의 재건축, 공장 및 청사 이전 등으로 생긴 대규모 부지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서울시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행복도 제고와 장기적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①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접근, ②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의 병행, ③삶의 질과 시민들의 행복 제고에의 초점, ④사회적 니즈에 부합, ⑤미래 성장에 기여 등 5가지의 인프라 투자 원칙 하에서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과 기존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도로교통 부문에 있어서는 74년 개통된 1호선 전철과 80년 개통된 2호선 지하철의 일부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통해 지상공간을 재창조할 필요가 있고, 도심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신분당선의 연장과 경전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 상습정체 구간인 경부, 경인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및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와 은평구, 서대문구 등 강북지역의 교통인프라의 균형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서대문구, 동작구, 금천구 등 도로율이 낮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도로를 확충하고, 골목도로 정비 등 생활교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프라 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한강 교량 및 터널 등 노후 인프라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31년 이상된 약 17.7만호의 노후 주택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노후 주택 정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적극 나서서 민간을 지원하거나, 직접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그린재생, 에너지 제로 재생, 소셜믹스 재생 등 노후주택 정비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내의 유휴부지의 복합 개발을 위해 2008년 도입된 ‘新도시계획체계’의 조속한 추진으로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시설 확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교시설 복합화가 빠르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또한, 노인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서울시의 현재 68.2%에 그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문화·예술 측면의 인프라로서 중소규모 기업들을 지원하는 공공임대 비즈니스 단지 공급 및 청년창업센터 등 지역밀착형 청년 창업 지원 인프라 확충을 제시하고 있으며, 양재동 ‘예술의 전당’과 연계한 복합 문화·예술타운 조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공원들의 활용도 제고와 다양한 공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하고 있다.

도시안전 측면에서는 빈번히 발생하는 수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도심지 대규모 방수로’ 건설을 제안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는 대폭적인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에서는 서울시의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를 위해 프랑스의 ‘그랑파리법’, 영국 런던의 ‘Crossrail법’과 같이 서울대도시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해소 규정, 인프라 확충 참여주체의 책임과 역할, 재원 마련 등을 명시하는 ‘(가칭)서울대도시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인프라 투자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가칭)서울대도시권 인프라 모태펀드’의 조성과 재개발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 ‘TIF(조세담보금융)’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서울대도시권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임을 인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