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첫 보상

부여지역부터 경작지 및 비닐하우스에 대해 보상금 지급
라펜트l기사입력2009-09-28

9월 21일부터 부여지역을 시작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는 경작지에 대한 영농손실 및 지장물 이설(비닐하우스 등) 보상이 착수된다.

보상일정은 9월 21일부터 부여지역 1,164억원을 포함하여 1,800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이후 9월말(28일경)부터 4,000억원을 집행하여, 금년말까지는 전체 5,800억원 정도를 집행 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조속한 보상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토지공사 전문인력을 투입(188명, 연인원 20,672명)하여 5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부지역(양산)을 제외하고는 경작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조사를 토대로 현재 감정평가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이다.

금번 보상대상은 10월 사업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구간의 하천부지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향후 사업구역에 신규로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되,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상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보상대상 지역 중 충남 부여일대는 1,226만㎡로 전국 4대강 하천부지 가운데 경작지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으로, 정부․지자체와 주민들간의 순조로운 협의로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 동 지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불법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방청별 보상비 집행 예정 (단위 : 만㎡, 억원)

구분

금액

하천부지내 경작지

비닐하우스

토지보상

가옥

하천구역내 사유지

추가편입 사유지

필지

면적

동수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건수

5,800

8,093

2,333

16,269

991

4,903

646

603

120

13

서울청

379

536

210

872

49

173

10

-

-

-

원주청

20.4

5

0.4

-

-

72

6

-

-

-

대전청

1,818

2,357

951

13,641

630

921

172

-

-

13

익산청

764.8

2,372

327

193

204

2,530

324

603

120

-

부산청

2,818

2,824

844

1,564

108

1,208

134

-

-

-


출처_국토해양부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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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hanmail.net
관련키워드l4대강살리기, 4대강, 4대강보상, 보상, 부여,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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