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이 산림청으로부터 매해 1800억씩 수혜를 받았던 사방사업 독점위탁이 폐지된다. 310개 산림토목 사업법인도 사방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방사업의 민간참여는 내년 6월 사방사업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 될 예정이다.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산림조합이 독점했던 사방사업 수의계약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방사업자들간 경쟁을 통해 연간 36~90억의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방사업은 산림사업 중 산림토목에 포함돼 있다. 산림토목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급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의 기술수준을 보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