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매니지먼트의 시대, 민간공원운영 활성화 돼야

더 나은 공원관리 위한 민관협력정책
라펜트l기사입력2019-08-30


일본은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복지나 건강보험 등 민생비용이 증가하고, 교육비와 토목비는 감소해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비용절감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본은 공원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대행하도록 하는 민관협력정책을 취하고 있다.

(재)서울그린트러스트는 ‘2019 도시공원 운영 세미나’를 지난 22일(목) 서울숲공원 내 커뮤니티센터 1층에서 개최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본 지속가능한 공원 운영’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정관리자제도로 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민간공원운영 사례를 듣고, 한국 사회의 민간 공원 운영의 발전과 시민과 함께 수준 높은 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담론을 이어가고자 마련됐다.

미노모 토시타로 일반재단법인 공원재단 이사장은 “초고령 성숙사회에서는 가까운 장소에서 사계절과 시간에 맞게 아름다운 자연환경 안에서 생태계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하길 원한다. 이것이 향후 도시공원의 모습”이라며 바야흐로 “공원 매니지먼트의 시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원을 지역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공원주변의 호텔, 아파트 등에서 얻어지는 공원으로부터의 편익을 자산화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원매니지먼트의 열쇠는 공원 안뿐만 아니라 밖으로 미치는 가치도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공원 인접지역이 재개발될 경우 공원과 도로를 포함한 새로운 디자인, 공원 주도의 마을만들기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공원정비의 질적 향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정비와 각종 프로그램 제공,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공원이용자 통계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민관협력사업은 과거와 달리 운영프로그램, 액티비티 디자인을 선행시키고 이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행정은 우수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원의 가치는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에, 매니지먼트를 통해 도시공원의 가치가 높아지는 성숙사회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간단체의 공원운영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일반재단법인 공원재단은 1985녀부터 ‘공원관리 가이드북’을 발행하고 있다. 공원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으로, 관리업무를 유지관리와 운영관리, 법령관리로 구분해 서술하고 있으며, 안전대책, 시민협동, 공원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어 알리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공원정책으로 ‘공원지정관리자제도’를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정관리자제도란, 지방공공단체나 그 외곽단체에 한정하고 있었던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주식회사나 영리기업, 재단법인, NPO, 시민그룹 등 단체에 포괄적으로 대행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제도로, 위탁은 아니다.

지정관리자는 의회의 결정으로 선정하며, 공원에서 얻는 수익을 취할 수 있다. 제도도입 후 약 15년간 운영되면서 일본은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기획 구상해 독자적으로 자원화한 것을 자금화한 뒤 전체적 공원관리운영을 하는 단계까지 왔다.

나아가 2017년 도시공원법 개정으로 민간사업자 등이 공원에 카페나 레스토랑 운영하고 얻은 수익으로 공원을 정비하는 공공환원형 수익사업 ‘Park PFI’ 제도가 실시되면서 사업주들은 공원구역 점용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공원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민간기업에 의한 공원 리노베이션 사업들도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히라타 후지오 효고현립대학대학원 교수는 지정관리자제도 도입의 효과와 문제점, 극복사례를 공유했다. 효과로는 웅모자간 경쟁과 다양한 업계의 참여함에 따라 공원서비스가 향상되고 다양화됐으며, 공원관리운영 업무의 지위 향상, 관리비용의 감소, 행정조직의 슬림화 등이 있다.

반면 과도한 관리비용 감소로 인한 응모자 감소, 관리의 질 저하, 관리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공원시설의 노후화나 진부화가 문제점으로 꼽았다. 일본은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총무성에 의한 지방공공단체의 교육, 2006년 공원관리 운영사 자격 인정제도 도입, 2017년 Park-PFI 사업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며 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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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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