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착수

라펜트l기사입력2002-08-0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서성)은 환경부로부터 의뢰받은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토를 하나의 생태계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한반도 생태네트워크’를 시급히 착수하되 장기 비전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는 또한 한반도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추진전략을 시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21세기의 한반도를 생태공동체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전국토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을 체계화하고 구체적인 추진절차를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반도 생태네트워크의 기본구상은 크게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지역을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으로 구축·관리하면서 동시에 도시내부와 농촌 외곽자연을 연결시킴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네트워크화하는 것이다.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태네트워크 구축 전략이 확정되면 ‘생태네트워크 구축지침(안)’을 개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예정이며,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실천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제도개편의 움직임도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네트워크」개념을 도입하여 생태계보전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의 상위개념으로 생태네트워크 결과를 활용하며 관리체계, 개발계획 수립·시행시의 고려 사항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개별 동식물이나 특정 생태계 보전에 치중하던 기존의 자연정책으로부터 전국토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는 자연환경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 생태네트워크는 중요한 국토환경 관리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국토전체 뿐만 아니라 도시나 지역차원에서도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가 담보된다면 용인시 난개발과 같은 무분별한 개발 제어는 물론 생태적공간관리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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