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는 한국경관학회가 주최하는 제1회 경관 전문가 국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한국경관학회 창립총회가 끝나고 개최된 이번 행사는 “경관법 운용과 경관정책의 발전방향” 이라는 주제로 일본 전문가 3인과 한국 전문가 4인의 학술 발표와 종합토론이 있었다.

기조연설. 바람직한 경관법의 발전방향
기조연설로 류중석 교수(중앙대 도시공학과)는 “한국경관법 제정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경관법의 제정 배경과 과정, 그리고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다.
코우라 히사코 씨(오사카 대학원 공학연구과)는 “일본 경관법 운영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일본의 경관법은 고유의 지역성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경관의 창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경관”을 정의하기 보다는 “바람직한 경관”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여, 공공성, 종합성, 지역성. 협동, 보존과 창출이라는 5가지의 원칙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오우미하치만 시의 조례를 예를 들어, “일본적 경관” 이라는 용어가 매우 애매해 보이지만 일본에서는 매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 지역마다 이어져온 조례는 각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류중석 교수(중앙대 도시공학과) “한국경관법 제정 및 발전방향”


▲코우라 히사코 씨(오사카 대학원 공학연구과) “일본 경관법 운영 및 발전방향”

주제발표1. 한일 경관법 추진현황
키시 타케아키 씨(일본 국토교통성)는 “경관법 추진 실태 및 주요성과”라는 주제로 일본의 경관법의 전체적인 구성과 경관법 시행상황, 지원사업 등 주요 성과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최근 역사마을 조성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적 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과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새로운 경향으로 밝혔다.
김근오 씨(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는 “한국 경관법 운용실태”를 주제로 한국의 경관법의 구성과 운용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키시 타케아키 씨(일본 국토교통성) “경관법 추진 실태 및 주요성과”


▲김근오 씨(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한국 경관법 운용실태”

주제발표2. 경관계획 집행사례
한일 경관법의 추진 과정 및 운용에 대한 발표에 이어 3개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일본 경관계획의 유명인으로 소개된 쿠니요시 나오유키 씨(요코하마시 도시정비국)는 “요코하마시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사례 발표를 하였다. 그는 요코하마의 도시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대학에서 배운대로 했더니 안좋아했다. 요코하마식으로 하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 며 지역성의 문제가 중요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도시조성협정” 제도에 대해 소개하면서, 좋은 경관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협의를 한 후 자발적으로 변화하게 된 경관 사례들을 보여준 것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측에서는 이형복 씨(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의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집행사례”와 김경인 소장(브이아일랜드)의 “한국 신도시의 경관계획 수립”이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김소장은 용인 흥덕 택지개발지구의 경관계획 사례를 발표하였다.


▲쿠니요시 나오유키 씨(요코하마시 도시정비국) “요코하마시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추진현황”


▲이형복 씨(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집행사례”


▲ 김경인 소장(브이아일랜드) “한국 신도시의 경관계획 수립”

한국, 골격은 잘만드는데 부문별 경관연출이 약해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은 안재락 회장(한국경관학회, 경상대학교 건설공학부 교수)을 좌장으로 김세용 교수(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윤혁경 과장(서울시청 디자인총괄본부), 서철모 과장(행전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활성화과), 조의섭 단장(한국토지공사 시설사업처 조경사업단), 김현선 소장(김현선디자인연구소), 김경영 원장(라미환경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윤혁경 과장(서울시청 디자인총괄본부)은 서울시가 어떤 방식으로 경관계획을 반영해 나갈 것인지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계획을 간략히 설명하였고, 서철모 과장(행전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활성화과)은 옥외광고물 규제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현선 소장과 김경영 원장은 지난 일본에서 경관계획을 배운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관계획에 대해 “부문별 경관연출이 너무 단시간에 이루어 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우리나라가 골격은 잘 잡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부문별 경관계획은 일본에서 많이 배워아야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조의섭 단장은 “경관계획이 공간계획의 상위 계획으로 가는 과정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경관계획에서 한계점을 느끼고 있다.”며 “다른 계획에 대해 보완적 혹은 장식적인 역할을 한다거나, 경관계획이 세부적이지 못해 실시설계에서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세용 교수는 “경관법이 최소한이 되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획일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했었는데, 현재 도시규모나 특성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조례가 비숫해 지고 있다.”며 현재 지자체 조례제정의 문제점에 대해 제기했다. “지자체가 너무 야심차게 다루다 보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계획이 나오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 경관과 관련없는 전문가들도 다수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알고 지내는 무용과 교수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며 주먹구구식 행정에 일침을 놓았다.

이번 행사는 현재 확대되고 있는 경관계획의 현주소와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해 한발 물러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