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Next Environmental Hybrid

전체 프로젝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운영체계 개선 연구
  • 프로젝트 분류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 대상 공간명-
  • 발주기관환경부
  • 사업기간2012.02 ~ 2012.08
상세설명

1. 목적

 - 본 연구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방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부과단가의 현실화 및 반환사업 운영의 효율화 등 부과·운영체계 개선을 통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내용적 범위

 - 현황 및 사례 분석

 - 국내·외 유사 부담금 제도 운영사례 비교·분석

 - 생태계보전협력금 현황 분석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운영체계·개선방안

 - 기대효과 및 단계별 적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