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강화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라펜트2015-12-23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변경할 수 있어
- 10년마다 세워지는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을 여건변화에 맞게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능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웰빙에 대한 국민..라펜트2015-12-22
- 멈춰있던 산림-조경 협의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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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림휴양림, 생태마을, 숲길조성 등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조경자격이 포함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지난해부터 산림청과 조경계가 협의해오던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대한 사안에 ..라펜트2015-12-21
- 규제개혁으로 더 가까워진 '유아숲체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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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급증하는 유아 숲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심권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확대’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2015년 3월 3..라펜트2015-12-21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하천법’은 공익을 침해하지 않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기술사신문2015-12-18
- 행복도시, 문화복합도시로 건설…2023년 국립박물관 개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공동위원장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12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립박물관단지 및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지식산업센터)..라펜트2015-12-18
- 뉴그린창신, ‘노인일자리 창출인증기업’ 선정
- 뉴그린창신(주)(대표 김기환)이 ‘2015년 노인일자리 창출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지난 11일(금) 뉴그린창신(주)을 비롯한 20개 기업이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로부터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받았다.‘2015 노인일..라펜트2015-12-16
- 공동주택 하자분쟁, 의무참여대상 확대
-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에 의무 참여대상이 확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라펜트2015-12-15
- 정의화 의장 ‘국가도시공원법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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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올해 안에 국가도시공원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비전 대한민국 창조를 위한 국가도시공원 조성 전략 국회심포지엄’이 14일 오전 10시에 개최됐다. 40..라펜트2015-12-15
- 국민 안전 강화 위한 ‘기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술사법의 목적에 ‘공공의 안전 확보’개념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발주시‘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 참여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기술사신문2015-12-15
-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 포럼’ 개최
-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포럼’을 16일(수) 오후 2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에서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미래 공간정보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학·연·관 관계자와 공간정보를 전공하는 학생 등 약 200여 명 참석한다.포..라펜트2015-12-15
- ‘도시재생, 계획에서 실행으로’ 세미나 개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소장 김대익)에서는 ‘제4회 auri 근린재생 역량강화 한일 공동세미나’를 12월 21일(월) 오후 1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을 만드는 사람들..라펜트2015-12-15
-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타결
-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고 12일(토) 19시 30분경(파리 현지시간) 예정되었던 종료시한을 하루 넘겨 폐막했다.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라펜트2015-12-15
- 사방사업 독점위탁 폐지, 산림사업법인도 가능
- 산림조합이 산림청으로부터 매해 1800억씩 수혜를 받았던 사방사업 독점위탁이 폐지된다. 310개 산림토목 사업법인도 사방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방사업의 민간참여는 내년 6월 사방사업법 개정을 통..라펜트2015-12-14
- 그린캠퍼스 정책네트워크, 국회 정책포럼 열려
- 그린캠퍼스운동의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포럼이 11일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김용남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그린캠퍼스 활성화 정책방안 찾기'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그린캠퍼스란 대학교가 에너지 소비시설 개선을 통해 ..라펜트2015-12-11
- 통계청ㆍ경남 고성군, 공간정보사업 최우수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4년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시행한 공간정보사업 총 240개(중앙부처 42개, 지자체 198개)에 대한 집행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집행실적의 평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조에..라펜트2015-12-10
- 하도급거래 전 기술 자료 유용 타파한다
- 최근 하도급거래가 체결되기 전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제공받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거래를 거절한 후, 기술 자료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 자신의 기술인 양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라펜트2015-12-09
- 기사회생 국가도시공원법,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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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9부 능선을 넘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2일 통과됐다. 통상 법안심사소위를 통..라펜트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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