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주요뉴스

사방사업 독점위탁 폐지, 산림사업법인도 가능
산림조합이 산림청으로부터 매해 1800억씩 수혜를 받았던 사방사업 독점위탁이 폐지된다. 310개 산림토목 사업법인도 사방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방사업의 민간참여는 내년 6월 사방사업법 개정을 통..라펜트2015-12-14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20년만에 부활하나″
▲ 법사위에 수북한 법안 (사진=뉴시스)‘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를 쟁점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제2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지난 8일 열린 19대 국회 ..한국건설신문2015-12-10
내년 국토부 예산 21.9조원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2016년 예산이 21.9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5년 본예산 22.5조원에 비해 5,795억 원이 감소했다. 이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7조원이다. 올해 7월 추경 1조2천억 원 편..라펜트2015-12-09
LH, ‘시공VE’ 경진대회 시상…성진건설 등 최우수상
▲ LH, '2015 시공VE' 경진대회, 성진건설 등 최우수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일 ‘2015 시공VE(Value Engineering)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시공VE는 건설 시공 단계..한국건설신문2015-12-06
기술인력 고용 안하면 건설용역 입찰 참여 못한다
앞으로 기술 인력을 법정요건에 미달되게 고용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엔지니어링 업체는 설계․건설사업관리 등의 기술용역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조달청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낙찰예정 업체의 기술자 고용 현황을 심사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국건설신문2015-11-27
2016년 건설업 키워드는 '후퇴'… 경기 급랭 막아야
내년도 건설경기 전망에 적색등이 켜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년 건설산업 키워드로 ‘후퇴’를 제시하며, 경제 파급력이 큰 건설업의 경기 급랭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은 23일 경제주평을 통해 ‘2016년 산업경기의 5대 특징과 시사점’ 을 발표..한국건설신문2015-11-26
건설공사 시공평가 ‘쉽게’ 하세요
건설시공능력이 우수한 건설업자를 선정하고 건설사의 시공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1988년 01월부터 건설공사 시공평가제도가 시작되었다.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기술수준 향상 및 품질확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0년 12월에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을 제정 운영중이다.그러..한국건설신문2015-11-18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기술사신문2015-11-12
내년 건설수주 10.6% 감소, 수도권 매매가 3.0% 상승
2016년 건설수주는 10.6% 감소하고, 수도권 매매가는 3.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주제인 ‘건설경기..한국건설신문2015-11-10
불법하도급 벌칙 강화된다
부실 안전점검·진단을 한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하도급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라펜트2015-10-28
건축사보 자격완화, 기술력 저하로 건축물 안전 빨간불!
앞으로 건축사보 자격기준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공고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로 확대된다. 또한 건축사 자격시험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은 면제 횟수가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로 ..기술사신문2015-10-22
갈팡질팡 소규모 복합공사, 4억원으로 확정
그동안 종합과 전문건설 업계간에 갈등을 빚어 온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범위가 4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업역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장기적으로 7억원 미만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한국건설신문2015-10-20
국토부, 이달의 신기술 ‘보강토 옹벽 공법’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전면 블록과 보강재를 연결 시공하는 보강토 옹벽 공법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75호)했다. 제775호 신기술(“T형 연결판으로 전면 블록과 보강재를 연결하여 시공하는..라펜트2015-09-20
행복도시, 특화방안 통해 미래가치 높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정부세종청사 6-3동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특화방안 설명회를 가졌다.이날 설명회에서는 행복도시 2-4생활권(세종시 ..한국건설신문2015-09-04
하도급업체의 일방적 신고에 따른 제재처분 위법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대해 기성금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원도급업체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한국건설신문2015-08-28
뉴스테이 적극 활성화 시킨다
▲ 유일호 장관은 지난 20일 ‘건설업계 CEO 간담회’에서 “뉴스테이는 업계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시공·임대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집중해 건설..한국건설신문2015-08-26
입찰담합하면 봐주지 않는다
‘구매분야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추진방안’ 마련조달청은 공공입찰의 담합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선다.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공조달부문 입찰의 담합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 제기 절차 및 대상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한국건설신문2015-08-06
서울시, '모범 건설공사장' 모델 만든다
서울시가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 4개소를 하도급 부조리와 안전사고가 없는 ‘모범 건설공사장’으로 올 연말까지 5개월 간 시범운영한다.지금까지 시가 발표한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13.10), ‘건설공사 하도급 ..한국건설신문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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