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문건설업 신규면허 수시발급 건의
라펜트l기사입력1993-05-01
서울시는 건설부에 3년마다 발급토록 돼있는 전문건설업 신규면허가 앞으로는 수시 발급될 수 있도록 건설업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전문건설업 신규면허의 취득기회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면허의 양도?양수시 이권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불법적인 면허 대여의 개연성을 초래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전문건설업 신규면허의 취득기회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면허의 양도?양수시 이권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불법적인 면허 대여의 개연성을 초래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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