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도 시험검사 인력 및 시험검사장비 구비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차후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만이 지정 가능했다.

향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인력 및 장비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안전검사기관 지정요건을 현실화 하여 검사업무의 내용에 비해 과도한 KOLAS(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시험･검사기관 인증제도) 등의 요건을 폐지하고 인력 및 장비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11.11.16～12.6 입법예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