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순차적 해지
지역개발 제약이유로 '정비 목표제' 1월 추진라펜트l기사입력2015-12-14
부산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한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공원, 유원지, 녹지 등)로 묶여 민간개발 용지가 부족해 지는 등 지역개발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 목표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의 일몰제 대상시설은 2014년말 기준으로 1,148건 6,236만㎡ 사업비 12조 6천억 원이다.
시는 2015년 12월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2016년 1월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우선해제시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해 순차적으로 해제한다.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실시계획(인가) 후 미착공 시설이 포함되며, 10년 미만의 시설까지 재검토된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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