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 1/4 지자체로 위임 [라펜트 조경뉴스]

국도관리 1/4 지자체로 위임

총 63개 구간 2,918.7km 지자체 위임

라펜트l기사입력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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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읍면구간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11,503km중 1개 도에 국한되는 14개 구간 789.9km, 지역내 통행 성격이 강한 41개 구간 1,996.6km 등 63개 구간 2,918.7km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위임에 따른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함으로써 지방분권 활성화 및 현지성을 강화하여 일반국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국도 지자체 위임대상 노선(안)

총 63개 구간 2,918.7km 지자체 위임
* 국가 관리연장 11,503km의 약 25.4% 수준

① 1개 도에 국한되는 국도노선 : 14개 구간, 789.9km
- 진도 고군~진도대교(제18호, 86.2km), 의성~영천(제28호, 59.8km), 예산~공주(제32호, 43.5km), 의령~창녕(제79호, 81.2km) 등

② 시가화 구간이 많은 노선 : 5개 구간 108.3km
- 순천~광양(제2호, 45.9km), 연천~신탄리(제3호, 9.0km), 곡성~남원 (제17호, 13.4km), 군산~전주(제26호, 31.1km), 장흥~송추(제39호, 8.9km)

③ 인근국도와 병행하고 연접도시간 연결 노선 : 3개 구간 23.9km
- 평택~진위(제1호, 4.1km), 김포~고촌(제39호, 1.7km), 경기도계~철원(제47호, 18.1km)

④ 지역내 통행성격이 강한 노선 : 41개 구간 1,996.6km
- 춘천~화천(제5호, 48.8km), 남원~전북도계(제13호, 113.9km), 거제~장승포(제14호, 30.6km), 경주~포항(제14호, 48.2km) 등

출처_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