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출원건수는 2005년 3,409건에서 2008년 5,525건으로 3년전에 비해 62% 증가하였고, 2009년도 상반기에도 2,852건이 출원되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였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3배 이상 출원 증가
최근 3년간 전체디자인 연평균 출원증가율이 8%인데 반해,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연평균 출원증가율은 21%로 전체디자인 출원증가율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휴게시설물(160%), 통행시설물(170%), 보호시설물(14%), 위생시설물(90%), 정보시설물(53%), 조명시설물(103%), 조경시설물(726%)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출원하는 사례도 늘어  2005년 13건에서 2008년 26건으로 3년전에 비해 100% 증가하였고, 2009년 상반기에도 32건이 출원되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시설물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동사업관련 관급공사 입찰시 디자인권 분쟁을 예방하고자 디지인등록 여부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어, 관련업체에서는 다양하고 우수한 디자인을 다수 개발하는 한편 개발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하여 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빠른 시일내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면 ‘우선심사신청제도’ 이용
특허청 관계자는 “디자인 모방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창작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디자인을 등록받는 것이 필요하고, 공공시설물의 경우, 디자인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한다면 ‘우선심사신청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출처_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