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건설노무제공자(십장) 제도가 다시 도입될 경우, 다단계 하도급 폐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일 ‘건설노무제공자 도입 요구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모색’ 보고서에서 “건설노무제공자제도가 도입되면 건설현장에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가 나타날 우려가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설노무제공자제도는 건설현장에서 작업 팀을 이끄는 팀장(통상 숙련근로자)이 건설업자와 건설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해 합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됐다.

건산연 심규범 연구위원은 “건설노무제공자제도는 지난 2008년 폐지된 시공참여자제도와 유사하다. 시공참여자제도는 부실시공을 근절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97년에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다단계 도급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됐었다”며 “2008년 폐지 이후 현장의 고용계약 관행이 늘고 사회보험 관리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다단계 하도급 폐해의 재발이 우려되는 건설노무제공자제도의 도입 강행보다는 모든 구성원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직접시공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연구위원은 "시공참여자 폐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는 별개로 직접시공 여건이 여전히 미흡해 건설노무제공자제도 도입이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처럼 공공공사의 적정 노무비 확보와 함께 직접 시공 요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고용관리책임자에 대한 지원 강화, 건설고용보험카드의 확대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