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와 건설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종사자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노무제공자제도’ 도입을 놓고 일반과 전문건설간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특히나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까지 ‘찬반’논쟁에 합세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노무제공자제도’가 ‘시공참여제도의 부활이냐, 아니냐’를 놓고 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간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건설노무제공자 도입 요구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모색’ 보고서를 통해 “건설노무제공자제도가 도입될 경우 건설 현장에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단계 하도급 폐해의 재발이 우려되는 건설노무제공자제도의 도입보다는 모든 구성원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직접시공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부실업체의 과당경쟁에 의한 ‘제 살 깎기’ 경쟁을 부추겼고, 실공사비 누수에 따른 생산물 부실화와 노무비 부족에 의한 임금 체불 등을 만연시키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측은 “건산연은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의 핵심자로서 폐지 당시에 어떠한 보완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 폐지 주장만 했을 뿐아니라 폐지 후에도 하도급공사가 비능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보완노력 조차 하지 않은 무책임한 방관적 자세를 취해 왔다”며 “견디다 못한 전문건설업계가 시공참여자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 제안한 ‘노무제공자제도’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 없이 불합리한 주장만으로 매도하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종합건설업체 자신들이 시공을 요구한 하도급공사가 비능률 등으로 품질저하, 부실시공이 되면 결국 자신들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자이행책임 요구권한만을 염두에 둔 대안 없는 무조건적 반대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달 초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들까지 합세해 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다는 입장이어서 ‘건설노무제공자제도’가 심의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