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형공사를 분할발주하고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는 등 중소건설사를 우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나재암 의원이 발의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 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공공공사 발주에서 지역건설사의 수주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분할발주로 인해 실적이 높지 않은 중소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대형사와 중소사의 격차가 상당부분 좁혀진다는 것.

또한 실적공사비도 50억미만에서는 적용하지 않아 중소사에 유리하게 작용토록했다. 실적공사비의 경우 중앙정부가 소규모 공사에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건설업체의 실행단가가 입찰 당시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경우 당해 공사의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유사공사의 추정가격을 결정함에 따라 추정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시장이 제한경쟁입찰에서 실적제한을 할 때 공사의 규모 또는 추정가격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로인해 실적으로 인해 입찰에 참가하지 못했던 신설 중소건설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안은 지역중소건설사의 시공 참여비율을 현행 40%에서 49% 이상으로 상향시켰다.

서울시의회 측은 “이번 법안 통과로 중소건설사의 공공수주 및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턴키공사의 경우 중소사는 설계비 부담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웠는데 분할발주로 인해 참여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형사 관계자는 “대형공사를 지양하고 분리발주를 할 경우 건설품질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중소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모든 사업에 대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