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ㆍ대안공사의 선정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무분별하게 발주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질 전망이다. 특히 대안입찰은 완전폐지로 가닥이 잡히고, 턴키는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계동 현대빌딩 대강당에서 턴키·대안공사 발주방식 개선방향 공개토론회를 갖고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을 위해 대안입찰공사 폐지와 턴키 축소를 추진키로 했다.

저비용ㆍ고품질이 국제경쟁력
이날 주제발표자인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관담당관은 턴키/대안공사는 건설업계와 발주기관간 이해관계 부합으로 확대됐고, 이에 따른 명분으로 건설산업 보호 및 설계 기술력 강화 등을 내세웠다면서 하지만 고품질 시설물을 고비용을 들여 건설할 경우 경제성 및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진정한 효율은 저비용ㆍ고품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발주기관은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방지 관리부담, 향후 감사 등을 우려해 턴키/대안 발주를 선호한다. 특히 최저가 대상공사 중 상당부분을 대안공사로 발주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담당관은 턴키 공사는 예산금액기준으로 발주해 최대한 예산금액에 근접하게 투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건설사는 공사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관리비를 투찰가격에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계점수 위주로 낙찰자 방식을 정해 건설사는 불필요하게 과잉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사 수주독점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 심각=대형건설업체간 입찰담합 및 수주독점으로 인한 양극화도 거론됐다.  재 턴키/대안은 입찰에 참여한 소수의 대형건설사간 사전조정 즉 담합을 통해 가격마지노선이 정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1천억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가 발주가 되고 있어 실적이 부족한 중견사는 수주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현재 대형6개사는 1천억원 이상 공사의 74.4%를 독식하는 구조다.
최근 중견사가 턴키/대안에서 수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실상 대형사가 포기하거나 양보한 공사가 대부분이다.

턴키/대안 발주자 편의로 남용돼
발주자는 공사수행방식 결정전에 사업관리능력을 고려해 예산낭비 방지를 기할 수 있는데도 관리편의성만을 고려해 무분별하게 턴키/대안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발주된 대안발주 71건을 분석해보면 중복설계로 인해 2천219억원이 낭비되고 있고, 발주자 관리 아래 VE를 실시해 원안설계를 완료했는데도 대안으로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원안설계를 수행한 설계사 임원이 대안발주 실무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자사가 설계한 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다.

국토부 산한 발주기관은 품질을 지나치게 고려해 높은 설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어 낙찰률이 상승하고 있다.

턴키-축소, 대안-폐지 등 개선안 내놔
대형공사 입찰방법과 관련해 심의대상 시설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와 고난이도 공사를 턴키로 발주해야 할 경우 해당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턴키공사 입찰심의 요청시 비용절감 공기단축, 품질향상 등에 대한 정량적 추정치를 산출해야 한다. 턴키발주 남용을 막기 위해 발주자 사업관리 능력을 고려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턴키대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과 관련해 발주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낙찰자 결정방식을 운용키로 했다. 즉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으로 원칙으로 적용하되 발주목적이 2개 이상 설정기준 3개 이상인 경우에 한해 종합평가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운용한다.

턴키공사 발주목적으로 공종간 연계정도가 복잡한 경우 기술적합성만 확인되면 되므로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을 준용하고, 성능확보를 위해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경우에도 설계적합 방식이 적용된다. 이밖에 상징성과 예술성이 부각되는 경우 턴키발주보다 설계공모 기술제안 방식이 사용된다.

이와 함께 대안제도는 현재 유사한 기술제안제도가 도입되어 중복운용될 소지가 크고, 설계비가 과다지출되고 있어 폐지된다.

특히 발주자는 입찰담합, 수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초대형 공공공사를 분할발주해 다수업체의 입찰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과도한 설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

대형건설업체와 중견중소 건설업체간 실질적 공동도급 운영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