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한국계획관련학회 공동심포지엄이 지난 16일(목) "21세기 미래도시의 용도지역제"를 주제로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대한교통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조경학회, 한국주택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학회 등 총 9개 학회가 참여한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1년간 9개 단체가 논의 끝에 "통섭의 원리"를 기반으로 도시계획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백성준 한성대 교수

그동안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었던 용도지역제는 토지가 가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결정 이후 수정이 불가하다는 점, 서로 다른 규제가 중복되고 있는 점이 그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 용도지역제의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토지이용방식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혼합토지이용 방식'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장친화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각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용도의 특성을 고려해 '혼합(또는 복합)용도제'나 '특별용도지구' 등을 도입·운영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모든 토지에 시스템을 바로 적용하기보다 시범적용구간과 시범적용기간을 마련해 위험요소를 줄이자는 대안도 제시되었다.

토론패널로 참석한 김병수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은 현재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 및 농지에 대해 "국토부가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전문 도시계획인의 양성과 도심지 재생사업 활성화, 난무하는 개발법의 정리 등이 향후 과제라고  전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점에서 본 공원복합용도지구 도입'을 주제로 발제한 한국조경학회 조세환 회장은 "공원과 녹지를 도시의 인프라로 전제하는 도시계획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맡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허재완 회장은 "국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통합·다원·입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광범위한 지식 네트워크를 쌓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발제자
1부 정책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지구제 개선방안 -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 소장
유연하고 간명한 용도지역제 개편방안 - 김현수 단국대 교수
2부 계획수법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점에서 본 공원복합용도지구 도입 - 조세환 한양대 교수
뉴어바니즘에서의 새로운 용도지역제 수립경향 검토 -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는 도심지 주택공급과 토지이용 - 백성준 한성대 교수

종합토론
좌장 - 제해성 아주대 교수
김호철 단국대 교수
노정현 한양대 교수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창무 한양대 교수
이동주 도시계획직 공무원협의회 회장
김병수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