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도 국토부 예산안을 23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 규모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3조4천억원보다 4천억원 감소한 규모이며 올해 예산 24조1천억원보다는 7천억원 감소한 규모다.

연도별로 예산을 살펴보면, ▷2006년 18조4천억원 ▷2007년 18조4천억원 ▷2008년 19조8천억원 ▷2009년 24조2천억원 ▷2010년 23조8천억원 ▷2011년 23조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 23조4천억원 중 SOC는 23조원으로 4대강 살리기에 3조3천억, 도로·철도 등 여타 SOC에 19조7천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4대강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여타 SOC 예산의 경우 2008년 이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국회에 제출되는 2011년 지출규모가 17조8천억원으로 2010년 지출규모인 16조6천억원보다 7.2% 증가했다. 이 중 보금자리주택에는 9조5천억원을 투자해 2010년 8조8천억원보다 7천억원 늘어났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철도 중심의 녹색교통으로의 투자전환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민주거복지의 확대,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성장동력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예정이다.

▲ 4대강 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종합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포함한 수자원 부문의 예산을 금년 5조1천억원보다 1천억원 증액한 5조2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교통을 구현하기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증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철도부문의 예산을 2010년 보다 7.1% 증가한 4.5조원 수준으로 편성해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을 지원하고, 시설개량 등 운영 부문의 효율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부문은 완공위주·혼잡구간 정비에 우선투자하고 신규사업을 전면중단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 올해 예산보다 8천억원이 적은 6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 서민주거 복지의 구현을 위해 주택부문 예산은 2010년 1천800억원보다 17.4% 증가한 2천114억원을 편성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출규모를 금년대비 1조2천억원 증액한 17조8천원으로 편성했다.

▲ 지역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조성 등 본사업에 4천55억원을 반영한다. 산업단지 부문에 9천83억원을 편성해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적기 개통을 통해 기업의 물류활동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 미래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증가시킬 예정으로 건설·교통·해양 R&D 분야 투자 규모를 처음으로 6천억대를 넘겨 편성했다.
최근 R&D 예산 규모는 △2009년 5천699억원 △2010년 5천750억원 △2011년 6천095억원이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