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부동산시장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 원안 추진, LH부채 원인 및 대책, 보금자리주택 등 굵직한 정책현안들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다. 4대강 사업은 지속적인 찬반여론에도 불구, 올해 92개 하천사업 중 91개에 대한 공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8일에는 4대강‘친수법’등 관련법안이 새해 예산안과 함께 강행 처리됐다. 세종시 논란은 원안 사수로 종결된 이후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청약접수가 진행됐다. 하지만 풀어야할 숙제는 아직 많다.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분양 받은 민간 건설사들이 LH와 의견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어 민간아파트건설이 어려움에 놓여있다. 또 LH의 120조가 넘는 부채로 단기 자금유동성이 급속히 악화되자 정부는 LH법을 국회에 상정,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같이 연일 쏟아지는 현안들 한 가운데 국토해양위원장인 송광호 의원(한나라당)이 있다. 14, 16,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송 위원장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최고의원을 거쳐 올 6월 제 18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았다. 그는“취임이후 지금까지 종횡무진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국토해양위는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이 많은 위원회인 만큼 법안의 신속한 처리로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으로부터 국정 최대 현안인 4대강, 세종시, 보금자리 문제와 거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과 해법을 들어봤다.

취임 후 6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취임 이후를 되돌아 본다면?

취임 직후부터 세종시 수정안 논의를 비롯해 4대강 살리기 사업, LH 부채 및 사업재조정 문제 등 정치적으로 첨예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책임감을 갖고 동분서주하며 지난 6개월을 정말로 쉴새 없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항상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너무나도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여야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강은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생명의 젖줄입니다. 16대 국회 때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전국의 모든 국책사업장을 돌아다니며 물관리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4대강사업은 홍수와 가뭄 등 물문제를 해결하고 죽어가는 강의 생태와 환경을 개선하며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정의 상당부분이 진척돼 연말쯤이면 16개 보를 비롯해 사업의 상당부분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4대강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아직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H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됐습니다. 남은 과제와 표류중인 지방이전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개정안은 LH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공사의 적립금으로 우선 보전하고 부족한 경우에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채규모가 117조원이고 부채비율도 523%로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의 신용보강을 통해 자금유동성을 개선함으로써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중요한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LH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LH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 손실보전의 대상을 공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향후 구분회계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우려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LH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LH 출범 당시부터 제기된 LH 본사의 지방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공사 통합의 취지를 감안하면 한 곳으로 이전하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경남과 전북 양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양 지자체와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H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하여는 LH법 제정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위원회와 협의해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향후 정부에서 LH 본사의 지방이전 방안을 제시하면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참여한 민간건설업체와 행복청과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연내 민간분양이 어려워보이는데 국회의 역할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돼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고, 중앙행정기관이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인 만큼 초기 입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 아파트 공급을 둘러싼 갈등이 조속히 해결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지의 공급가격, 연체료 탕감 등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양측의 입장을 적극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보금자리주택은 도시인근 선호지역에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중소형 분양주택과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혼합하여 공급함으로써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금자리주택과 민간주택은 기본적으로 수요계층을 달리한다고 하겠습니다만,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의 대량공급이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를 가져와 집값 하락과 민간주택건설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공급에 미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간의 주택공급을 상쇄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보금자리주택과 민간주택의 공급이 당초 목표한대로 서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불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들려주십시오.

계속되는 건설경기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건설업체들이 국내 건설시장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건설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건설업체의 해외수주액은 사상 최대인 7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침체된 국내 건설시장과 달리 해외건설시장은 내년도에도 시장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둘째,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건설업체 스스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건설산업의 견실한 성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업체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해양위원장으로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개발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올해 3월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내륙권을 초광역개발권의 범위에 추가 4대 벨트의 개발효과를 내륙으로까지 확산시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광역경제권간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발전이 본격적으로 가능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새해에도 국토정책을 둘러싼 현안이 많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각오와 더불어 역점 추진하려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그동안 여·야간의 충돌로 법안처리가 지연된 만큼 금년에는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함으로써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국토해양위원회는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많은 위원회인 만큼 무엇보다도 법안의 신속한 처리로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4대강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친수공간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셋째, LH의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재조정 문제는 국가적 현안일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에게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내륙권을 포함한 국토의 균형발전전략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광역경제권간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 녹색교통·물류산업인 철도산업 진흥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희망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다사다난했던 2010년 경인년 한해가 저물고 이제 2011 신묘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진행 중이라 국민 여러분의 삶이 간단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천암함 사태, 연평도 기습 포격 등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왔고 이제 새로운 201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새해에는 평안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실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국토해양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