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신도시의 개발∙확장이란 기존 국토종합계획에서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 도심 고밀 개발을 지향하는 녹색도시재생으로 계획안을 수정했다.

국토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안)을 통해 도시의 광역인프라 확충 및 특성화 발전을 통해 각 지역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전 국토를 KTX 등 철도ㆍ해운 중심체제로 교통인프라를 건설하고 각 정차역을 거점도시로 활성화하며, 고밀도 압축형 도시계획과 에코산업의 보급도 확대∙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의 육지와 해상을 연결하는 공원과 자전거 도로 구축 그리고 수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제안하고 있다.

금번 수정계획(안) 수립은 국토기본법상 5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통령 승인을 거쳐 1월 중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국토형성의 기본 골격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안)…KTX 정차역, 개발한다

“글로벌 녹색국토”를 비전으로 한 이 계획안은 ▲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기반 구축 ▲ 초국경적 국토경영기반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핵심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다.

지역의 광역화 및 특성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도시권을 육성하고 KTX 확충전략에 따라 정차역을 거점도시로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시간 산업 클러스터 구축, 광역교통망 확충, 첨단산업 및 고차서비스업 유치, 도시권 고유 문화 창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Ariul)을 신경제체제의 중심거점과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및 도시간 인프라도 연결된다.

또한 농촌, 어촌, 산촌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아크로 파크를 조성해 농림어업의 첨단화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된다.

 
좌측부터 도시권 연계개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저탄소ㆍ에너지 절감형 녹색국토 실현

녹색 및 첨단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녹색성장형 생태산업단지 조성도 고려대상이다. 이 외에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오픈스페이스를 확대해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로 재정비된다.

온실가스배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녹색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심ㆍ역세권의 고밀개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대중교통지향형 개발(TOD), 시가지내 미이용지 우선 개발 등을 통해‘한국형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인프라도 철도ㆍ해운 중심체제로 전환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복합환승센터와 BRT가 확충되고,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 개발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도심 내 자전거이용 및 보행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건축ㆍ주택부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건축기준 강화, 그린홈도 확대 보급될 예정이다.

노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고령자 전용 주택, 도심 소형 주택, 재택근무 지원형 주택 등을 공급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응해 특별지구 지정, 체험거리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시의 방재능력 강화

도시의 계획ㆍ설계단계에서부터 방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배수체계의 설계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형재해에 대비한 토지이용, 교통시설, 기반시설, 공원ㆍ녹지계획이 담긴‘통합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해위험지도 작성, 첨단 U-방재시스템 구축, 기후변화에 대한 관측ㆍ감시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도시기반시설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강∙산∙바다 잇는 국토관리체계 구축

국토전체를 아우르는 통합국토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핵심생태축을 보완하고 강∙산∙바다 등 경관 생태 우수지역을 연결하는 그린코리아 트레일도 조성된다.

생태공원 조성, 자전거 도로 확충, 수변 레저ㆍ관광 활성화를 바탕으로 수변공간을 여가ㆍ건강ㆍ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치수를 넘어 강을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하천문화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담겨있다.

아울러, 국가조망점 지정ㆍ관리, 국토녹색길 조성, 전통건축양식 보급 확대, 상징거리 조성 등을 통해 국토 경관을 개선하고, 古都 정비, 역사ㆍ문화축 복원 등을 통해 문화품격을 제고하게 된다.

글로벌 거점기능 강화

광역경제권별 거점항만의 특화를 육성하고, 인천공항의 허브기능도 강화된다. 장기적으로 한반도 철도망과 TSR, TCR의 연결을 통해 아시아ㆍ유럽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철도 수송ㆍ물류체계의 구축과 아시안 하이웨이의 결손 부분의 연결을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공동사업 발굴ㆍ추진, 당사국간 협력기구 확대 등을 통해 동북아+ASEAN 지역의 초국경적 지역개발 협력도 강화시킨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관리시스템의 선진화ㆍ효율화

향후 국토의 신규개발보다는 국토 재생 중심으로 국토관리의 기조를 정하고 특히 기존 도심의 중추기능회복을 위해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사ㆍ중복된 계획ㆍ지구제도의 통폐합,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조정 및 검증ㆍ평가시스템을‘국토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로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실정에 따른 유연한 토지이용의 확대, 중앙-지방간 협약을 통한 지역개발, 주택정책 등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