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생물통로 조성으로 논 생태계 관리한다
농촌진흥청 논 생물통로 조성사업 시범추진포스트 람사르, 논 생태계 관리 문제 대두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제10차 람사르총회에서 논 습지 결의안 채택 이후 논 생태계 관리 문제와 관련한 “논 생물통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두루미 도래지인 철원평야에서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기존의 논은 콘크리트 수로로 인해 물고기, 수서곤충 등의 생물들이 이동이 힘들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유로운 서식을 유도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습지생태 보전, 농업정책, 농업 기술 등의 융합이 추진되어야
이와 관련해 논 습지 결의안『습지시스템으로써의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에는 논 서식 생물 보호를 위한 영농 활동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논 습지 생태계에서 친환경적인 영농에 의해 재배된 쌀은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믿음을 심어줘, 습지생태 보전, 농업정책, 농업 기술 등의 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참고자료> 『습지시스템으로서의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수정결의안 (Draft Resolution 31, DR31, Rev.2) COP10 DR 31습지시스템으로서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 1. 쌀은 적어도 114개국이상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상의 주식으로서 전 세계의 총 칼로리 공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2. 지구자원의 식량공급에 관한 최근의 우려와 식량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COP10 결의안 초안(DR23)의 “Wetlands and human health" 이 인류건강, 식량안보, 빈곤축소 및 지속가능한 습지관리의 상호의존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당사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습지보전, 물, 건강, 식량안보 및 빈곤 퇴치와 관련된 분야사이에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3. 벼 논(벼가 자라는 담수 혹은 관개한 들녘)은 세계 벼 재배의 상당한 부분으로 볼 때 전형적인 농업경관으로서 다양한 벼 재배문화를 가진 지역에서 수세기 동안 거대한 개방형 ‘수 공간’을 제공해 왔으며, 벼 생산에 더해서 다른 동물성 혹은 식물성 식량 및 약료식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습지생태계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생계와 인류의 복지를 지속하도록 돕고 있음을 인식하고, 4.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벼 논이 파충류, 양서류, 어류, 갑각류, 곤충 및 연체동물과 같은 중요한 습지 생물을 부양하고 있으며, 물새의 이동경로와 물새 개체군의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5. 더해서 벼 논과 관련된 수서생물 다양성이 농촌주민의 영양, 건강, 그리고 웰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6. 또한 일부 특별한 지역에서는 관개된 벼 논이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주변의 자연/준자연 서식지 특히 습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7. 벼 논이 습지형태에 대한 람사르 분류체계에서 인공 습지(제3형, 관개 경지로 관개수로와 벼 논을 포함하고 있음)에 포함되어 있으며, 적절한 곳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람사르 사이트)로서 지정되거나 혹은 포함될 수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적어도 람사르 사이트로 지정된 적어도 100군데 이상이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하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번식성 텃새, 비번식성 텃새 및 철새 개체군을 부양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생물을 부양하고 벼 논 서식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8. 벼 논과 관련된 일부 사이트는 유엔 산하 국제식량기구(FAO)에서 시작되어 원주민 고유의 기술 및 문화적이며 생물다양성 가치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에 대해 역동적인 보존을 장려하는 ‘지구적으로 중요한 농업유산시스템(GIAHS)’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될 수 있음에 주목하며, 또한 그러한 사이트가 습지의 현명한 이용의 모범사례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9. 유해한 농약의 고단위 사용, 벼 논의 다른 용도로의 부적절한 전환의 영향 뿐만 아니라 외래종의 침입을 포함한 새로운 종의 도입, 물관리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영농기술과 자연적인 물 흐름의 변경, 같은 요인에 의해서 야기되는 주변 환경에 잠재적인 그리고 현재의 영향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습지생태계로서 벼 논의 역할에 대한 현재의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에 관해 우려하며, 10. 철새를 포함한 몇몇 생물을 위한 적당한 서식지를 제공하고, 잡초와 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벼를 재배하지 않는 동안에 벼 논의 담수(무논 조성)와 같은 물 관리기술이 사용되어 왔음에 주목하고, 11. 습지의 논으로의 부적절한 전환이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또한 이 결의안이 기존의 자연습지를 인공습지로의 전환과 경지의 인공습지로의 부적절한 전환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단언하며, 12. 이 결의안의 초점이 이 협약 즉 국제적으로 동의된 개발 목적과 다른 관련 국제적 의무와 양립하며 조화를 이루어 명백히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역할 습지시스템으로서 적당한 벼 논의 가치의 유지와 증진에 있음을 확실히 하며, 13. 결의안 VIII.34(2002)가 특히 농업기술이 습지보전 목적과 양립할 수 있다는 점과 지속가능한 농업이 몇몇 중요한 습지생태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집중 조명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결의안 VIII.34에 대한 반응하여 과학기술검토위원회(STRP)와 농업-습지 상호작용 가이드(GAWI) 구상이 국제식량기구, 와게닝겐 대학 연구센타, 국제 물관리위원회(IWMI), 습지 행동 및 국제습지기구와 함께 ‘습지와 농업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가이드’를 위한 작업 틀의 준비를 포함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작업을 인식하고, 14. 벼농사와 연관이 있는 정보와 생성물이 농업생물다양성 지표를 포함하여 농업과 생물다양성에 관한 OECD의 작업과 간행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습지, 물, 벼농사에 관한 정보가 농업에서 물관리의 포괄적 평가(CA)에서 얻을 수 있으며, 현재 STRP를 대신하여 IWMI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람사르 습지 형태의 분포와 대표성에 관한 분석이 특히 인공습지로서 벼 논을 포함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당사국회의는, 15. 습지보전 목적을 강화하고 지하수함양, 기후완화, 홍수 및 침식방지, 사태방지, 식물성과 동물성 먹이자원 및 약료식물 제공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같은 생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벼 영농기술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물군, 동물군 및 벼 논에서의 생태적인 역할에 관한 연구와 습지생태계로서 벼 논의 생태적 가치를 유지케 해왔던 벼 농경사회 내에서 발전하였던 문화에 관한 연구를 촉진할 것을 독려하며, 16. 당사국이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서 지정하거나 FAO의 지구적으로 중요한 농업유산 시스템 프로그램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러한 사이트에 대한 인식과 보호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며, 당사국이 지속가능한 벼 영농기술과 물 관리방식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농민들, 보전 당국 사이에서, 그러한 실천사항과 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전파하고 교환하도록 권고하며, 17.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하도록 독려한다. i) 지속가능한 영농방법의 증진 뿐만 아니라 벼 논, 자연습지, 강 유역사이의 연결성의 개념에 주목하면서 습지의 현명한 이용의 맥락에서 습지시스템으로서의 벼 논의 관리와 연관된 해결해야 할 과제와 기회요인을 파악하며, 나아가 자연 생물다양성, 생태적 서비스 및 벼 논의 지속성을 증가시키면서 농가 구성원과 주변 사회 구성원의 영양, 건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물새 개체군의 보존에 기여할 기획, 영농기술 및 벼 논에서의 물 관리 기술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보전 당국이 농업 당국 및 벼 생산과 병 방제에 책임이 있는 당국과 협력하기를 독려하며, ii) 식량생산의 필요성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인식하면서 강수계에서 일어나는 과정과 벼 농사가 상류 및 하류에 미치는 가능한 영향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COP 10 DR19에서 채택된 습지와 강수계 관리에 관한 람사르 가이드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그러한 기획과 영농기술 및 물관리가 적당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장하며, iii) 벼 논과 관련된 계획, 영농기술, 물 관리가 자연습지 혹은 다른 서식지를 인공 습지로의 부적절한 전환을 통한 기존의 자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다른 것을 확실히 하며, 그리고 iv) 위에서 확인된 조치들과 양립하여, 수인성 병, 병 매개체(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포함하여), 벼 논에서 농약의 과도하고도 부적절한 사용과 연관된 인간 건강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적당한 방식을 찾는다. 그리고, 18. 다른 관심 있는 국제기구와 함께 일하는 과학기술검토위원회(STRP)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i) 벼 논이 관리되는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습지의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지원하는 벼 논의 역할 및 습지생태계 서비스의 배분에 관한 기술보고서를 GAWI 파트너십의 작업을 고려하여 준비한다. ii) 특별히 FAO, IWMI, IRRI, WARDA(아프리카 벼 센타), GAWI 파트너 등의 기구와 협력하여 필수적인 식량생산을 지원하면서 습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거나 향상시키는 벼 논 관리 계획 및 관리기술에 관한 유용한 가이드와 정보를 검토하고, 전파하며, 교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