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환경과 경제성장(개발)은 상충된 모습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대두되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현시대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환경적 부하만을 가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환경을 신성장동력원으로 육성하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발표가 있었다. 녹색성장을 통해 환경과 경제가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간에 시너지를 극대화 하자는 것이다.

지난 12월 17일(수)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는 이러한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전략도출을 위한 ‘기후변화시대 경제성장전략 포럼’이 열렸다.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한국경제신문의 주최로 개최된 본 포럼은 녹색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레이아웃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잡아나가려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강연에 앞서 하지원 서울시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배부른 뒤에 하는 일이 아닌 시급한 현안이며, 그러한 변화에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많을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GO, 학계, 업계에 아우르는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조나단 노트 부대사(영국 주한영국대사관)는 “영국에서는 지난 11월 27일에 기후변화법이 통과되었으며, 본 법조문에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80% 이상 감축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영국 및 EU 국가들의 감축노력을 소개하였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의 이지훈 수석연구원은 ‘기후변화시대 신성장 전략’이라는 발표에서 “오바마 체제이후 미국의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노력도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 파장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만큼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활용, 나무심기 등을 통해 탄소중립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정전 명예교수는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이란 강연에서 “이번에 발표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에서는 형평성의 원칙이 빠져 있다. 예를 들어 재화가 집중된 대도시의 경우에는 환경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여력이 있지만 지방 군소도시의 경우에는 그럴 여유가 없다. 분배와 형평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여 녹색성장의 궁극적 지향점을 ‘사회구성원의 행복’에 맞출 것을 주장하였다.



주제강연이 끝난 후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박준우 교수(상명대 경제학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패널로는 안윤기 수석연구위원(포스코경영연구소), 박천규 과장(환경부 전략총괄과), 조용수 실장(LG경제연구원), 이정전 명예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이강오 사무처장(서울그린트러스)이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천규 과장은 “내년도에 반영될 예산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제시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성장 위원회를 기획하고 있고 내년 중에는 전략제시의 명확한 틀이 나올 것이 보인다. 더불어 2020년까지 탄소배출에 대한 중기감축목표를 제시할 것이고 해당 사업체에게는 세제혜택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포럼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열섬현상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 도심지 녹지대 증대방안에 논의가 없었다는 점과 재정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조경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