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 발표로 기대반 우려반이다.
조경분야와 관련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찾아본다.
- 라펜트 뉴스팀


1920년대 미국의 증시시장붕괴로 빚어낸 미국 대공황 당시 경제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이 펼친 뉴딜정책. 당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에서 미국 역사상 획기적 의의를 가진다.
한국 MB정부 또한 "녹색뉴딜"을 내세우며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녹색성장전략"을 통해 고용창출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약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과연「2009 한국형 녹색뉴딜」이 오래전 미국의 경제공황을 넘긴「뉴딜」처럼 우리 경제를 그리고 국토를 살릴 수 있는 최선책인지 고려해 볼 문제이다.


녹색뉴딜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녹색뉴딜"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지난해 8월 15일 정부는 「녹색성장」비전 선포 이후, 부처별로 관련 정책들을 입안하기로시작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업간 연계방안과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정책들과 재정을 패키지화하기 시작했다.
그 중 분야별로 집중되고 중복되는 녹색사업을 통합하고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한「녹색뉴딜사업」을 구성한 것이다.

이에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선정하였고「한국형 ‘뉴딜’」과 「신성장동력」사업중 녹색 연관성과 성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여타「녹색」사업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녹색뉴딜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녹색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4대강 살리기 등 9개의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
녹색뉴딜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총 9개의 핵심사업과 그에 따른 27개의 연계사업 수행이 핵심 프로젝트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및 녹색생활공간의 창조 등 4대강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하는「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철도 등 저탄소 녹색교통에 대한 투자 확대하는「녹색교통망 확충」사업,
▲미래 녹색국가 실현의 근간을 이루는 국토ㆍ에너지ㆍ수자원ㆍ건물 등 각종 기본정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는 DB 구축을 위한「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사업,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폐자원의 에너지화 투자를 확대하는「자원 재활용 확대」,
▲탄소 흡수원 확대 조성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산림 가치 증진 도모하는「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오피스·스쿨 확산」,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비롯한 도심재생사업을 위한「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조성」까지 총 9개의 핵심프로젝트로 구분된다.


이 사업으로 무엇을 얻나
「녹색뉴딜사업」은 전체 36개 사업(9개 핵심사업 및 27개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2009～2012년간 약 5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더욱이 4대강 살리기와 생태하천 복원, 철도, 도로망, 자전거길 조성사업 등 많은 부분 건설, 토목, 조경 분야에 분포되어 있기에 조경분야의 수혜도 클 듯하다.
생태적 하천 복원과 보전, 그리고 진정한 녹색성장으로 가기 위한 조경인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