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도로 공원 사업, 21.3조원 투자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발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539건 21.3조원을 투자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2017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해 도로·공원 및 도시개발, 문화·복지·관광·교육연구 등 공공시설, 산업단지 개발 등 총 539개 사업에 21.3조원을 투자하고, 재원은 국비 4.2조원, 지방비 5.6조원, 민자 11.5조원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1945년에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이후 정상적인 발전이 힘들게 된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부산·경기 등 13개 시·도의 65개 시·군·구(32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본격적인 사업 지원을 위해 국회의 동의하에 공여구역 지원 사업에 총 3천여 억원을 우선 2009예산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국비지원 규모를 놓고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미군기지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온갖 피해를 감수해 온 것에 비해, 미군기지 매입비의 60∼8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하게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터드리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는 캠프 하얄리아 부지 매입비 3,251억원, 주변지역 개발비 181억원 등 국비지원이 3,432억원이 배정돼 2015년까지 800억원을 들여 세계적인 수준의 시민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이다.
시 도 |
캠 프 명 |
활용계획 |
사 업 비 (억원) |
비 고 (09예산) | ||
계 |
국 비 |
지방비 | ||||
계 |
16개소 |
|
19,779 |
13,442 |
6,337 |
582 |
부 산 |
캠프 하야리야 |
공원 |
4,875 |
3,251 |
1,624 |
325 |
대 구 |
캠프 워커 |
도로, 공원 |
302 |
201 |
101 |
|
인 천 |
캠프 마켓 |
도로, 공원 |
4,915 |
3,277 |
1,638 |
|
경 기 |
소 계 |
|
8,883 |
6,182 |
2,701 |
|
|
캠프 라과디아 |
도로, 공원 |
1,076 |
752 |
324 |
200 |
|
캠프 에세이욘 |
도로, 공원 |
320 |
223.4 |
96.6 |
|
|
갬프 스탠리 |
도로, 공원 |
423 |
295 |
128 |
|
|
캠프 잭슨 |
도로, 공원 |
326 |
228 |
98 |
|
|
캠프 레드크라우드 |
도로 |
160 |
77 |
83 |
|
|
캠프 하우즈 |
공원 |
1,000 |
654 |
346 |
|
|
캠프 님블 |
도로 |
114 |
91 |
23 |
|
|
캠프 캐슬 |
도로, 공원 |
307 |
245.6 |
61.4 |
|
|
H-220 헬리포트 |
도로, 공원 |
335 |
268 |
67 |
|
|
캠프 케이시 |
도로, 공원 |
3,451 |
2,760.8 |
690.2 |
|
|
캠프 호비 |
도로 |
204 |
163.2 |
40.8 |
|
|
쿠니 사격장 |
공원 |
1,167 |
424 |
743 |
|
강 원 |
캠프 페이지 |
도로, 공원 |
804 |
531 |
273 |
57 |
- 박광윤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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