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도로 공원 사업, 21.3조원 투자

라펜트l기사입력2009-02-03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발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539건 21.3조원을 투자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2017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해 도로·공원 및 도시개발, 문화·복지·관광·교육연구 등 공공시설, 산업단지 개발 등 총 539개 사업에 21.3조원을 투자하고, 재원은 국비 4.2조원, 지방비 5.6조원, 민자 11.5조원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1945년에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이후 정상적인 발전이 힘들게 된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부산·경기 등 13개 시·도의 65개 시·군·구(32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본격적인 사업 지원을 위해 국회의 동의하에 공여구역 지원 사업에 총 3천여 억원을 우선 2009예산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국비지원 규모를 놓고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미군기지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온갖 피해를 감수해 온 것에 비해, 미군기지 매입비의 60∼8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하게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터드리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는 캠프 하얄리아 부지 매입비 3,251억원, 주변지역 개발비 181억원 등 국비지원이 3,432억원이 배정돼 2015년까지 800억원을 들여 세계적인 수준의 시민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이다.

시 도

캠 프 명

활용계획

사 업 비 (억원)

비  고

(09예산)

국  비

지방비

16개소

 

19,779

13,442

6,337

582

부 산

캠프 하야리야

공원

4,875

3,251

1,624

325

대 구

캠프 워커

도로, 공원

302

201

101

 

인 천

캠프 마켓

도로, 공원

4,915

3,277

1,638

 

경 기

소 계

 

8,883

6,182

2,701

 

 

캠프 라과디아

도로, 공원

1,076

752

324

200

 

캠프 에세이욘

도로, 공원

320

223.4

96.6

 

 

갬프 스탠리

도로, 공원

423

295

128

 

 

캠프 잭슨

도로, 공원

326

228

98

 

 

캠프 레드크라우드

도로

160

77

83

 

 

캠프 하우즈

공원

1,000

654

346

 

 

캠프 님블

도로

114

91

23

 

 

캠프 캐슬

도로, 공원

307

245.6

61.4

 

 

H-220 헬리포트

도로, 공원

335

268

67

 

 

캠프 케이시

도로, 공원

3,451

2,760.8

690.2

 

 

캠프 호비

도로

204

163.2

40.8

 

 

쿠니 사격장

공원

1,167

424

743

 

강 원

캠프 페이지

도로, 공원

804

531

273

57

▲ 반환기지별 부지매입비 및 지원규모



박광윤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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