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는 국가전략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생명과 환경이 어우러진 국가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환경원칙 및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관별 의견이 분분하여 일관된 추진방향과 원칙 제시를 필요로 했다.   

기본방향 네 가지는 첫째가 건전한 생태계 유지, 둘째 안전하고, 깨끗하고, 넉넉한 물 만들기, 셋째 사람과 생물이 상생하기, 넷째 모든 사람들이 어울리기이다.
이러한 방향 아래, 일곱 가지의 세부 시행원칙도 발표되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하천 환경계획의 기본원칙으로는 하천은 공적자원이므로 후세대도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계획이여야 함
② 하천의 생태건전성이 최우선 목표로 설정돼야 함
③ 하천의 종적 연속성과 횡적 교류성을 고려해야 함
④ 홍수 및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천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⑤ 수량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먹는물, 농․공업용수 공급이 되어야 함
⑥ 단계별, 구간별 목표수질 설정을 하여 수질개선을 통한 하천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하여야 함
⑦ 자연과 조화로운 휴식공간을 창출하여 하천과 함께하는 삶을 제공함

그 밖에 KEI는 하천과 주변환경을 고려해 사업의 단계별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천환경 현황을 3단계로 나눈 후 우선사업 하천구역을 정하고, 사업부문별(생태/수질/토지/경관 등) 고려해야 할 환경원칙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줄기-물줄기-생물의 연계성 강화, 지류 및 홍수터 개발, 그리고 하천 주변의 수변완충지역을 확보해 공원과 녹지 등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세워두고 있는 것이다(그림).

4대강 사업에 생태적 건강성을 최우선시한 방향설정과 더불어 수변완충지역을 녹지로 연계하는 세부원칙까지, 조경계가 4대강 사업에 지속적으로 주목해야할 이유는 충분하다. 



비도심구간 하천정비계획



도심구간 하천정비계획


출처_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