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비중도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최저가낙찰제의 폐해 및 향후 운용방향’ 보고서에서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급증하고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가 대량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산업재해율이 상위 10%에 포함된 산재 다발 사업장 중 건설업 현장이 모두 21곳으로 이 가운데 90.5%인 19곳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공사였다.

이에 앞서 2004~2008년 발주된 공공공사 중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사업 건수가 0.9%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사업 형태보다 최저가낙찰제가 많은 산재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19개 사업장에 투입된 근로자 총 2976명 가운데 95명이 산업재해를 입어 3.25%의 재해율을 기록, 공사 현장의 평균 재해율(0.2% 미만)을 크게 웃돌았다.

최민수 건산연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최저가낙찰제 아래에서 입찰자가 수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투찰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이 때 노무비를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며 “건설사에서는 노무비를 삭감해 저가 낙찰하는 사례가 일반화됐고 건설현장의 산업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 분석자료에 따르면 노무비를 삭감할 경우 ▲작업팀 축소 ▲무리한 공기단축 ▲불법 재하도급 거쳐 노동강도 강화 ▲안전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이어져 산업안전을 위협했다.

건산연은 이처럼 최저가낙찰제에서 노무비 절감이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발주된 공사 중 최저가낙찰제는 40% 선이었으나 같은 해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77.6%가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은 2007년부터 3년 간 발주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저가 낙찰에 의해 상실된 내국인 일자리규모를 2007년 9만5040개, 2008년 3만5451개, 2009년 3만6302개 수준으로 추정했다.

최 실장은  “최저가낙찰제로 시행된 대부분의 공사 입찰에서 원가를 밑도는 저가 수주가 이뤄져 적자 시공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저가 낙찰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공기 단축이 시도되거나, 불법체류자 투입이 확대되면서 공사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나 현재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재사고나 외국인근로자 투입 등의 현상을 고려할 때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출처 _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