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성장을 이끌 LED 조명산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 필요
LED 조명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LED 관련 제조 및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LED 조명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30일 발간한 ｢LED 조명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통하여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LED 조명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입법적·정책적 개선사항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LED 조명에 대한 보급 위주의 지원 정책은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조장하고 저가의 수입 제품이 보급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 LED 조명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를 통해 ▲LED가 에너지 절약 및 CO2 저감에 기여하는 만큼 LED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신ㆍ재생에너지 제조업 수준에 상당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에서 투자를 꺼리는 연구개발은 공공부문에서 개발한 뒤 기술거래를 통하여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보다 정밀하고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는 실외 LED 조명의 경우 ｢설치전문기업제도｣를 도입하는 등 LED 조명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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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