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 면적 10% 감소시 경관심의 다시 받아야
- 승인 받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면적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보고 경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라펜트2016-09-20
- 서울의 경관, 역사도심‧한강변‧주요산 중심으로 중점관리
-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공청회서울시는 서울의 경관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과 밑그림을 담은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4일(목)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강당(4층)에서 시민..라펜트2016-07-20
- 경관학회 ‘제2회 경관아카데미’ 개최
- (사)한국경관학회(회장 김한배)는 ‘제2회 경관아카데미’를 7월 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한다.이번 아카데미 주제는 ‘개정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과 경관심의’로 지자체 경관계획 공무원, 경관계획 실무자, 경관관련 전공자 등 관심있는 사람들의 신청을 기..라펜트2016-06-12
-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토 경관을 품격 있게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철도와 도시지역 3만㎡ 이상의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경관심의가 본격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요 개발사업에..라펜트2014-02-02
- 대규모 개발시 사전경관계획 수립해야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관심의의 세부대상 및 절차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변 ..라펜트2013-09-12
- 경관심의제도 도입, 경관법 개정안 공포
- 산지 조망을 가로막는 아파트단지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되고, 85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조경을 포함한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경..라펜트2013-08-06
- 경관사업 효과검증 추진 ‘사업성과 명확화’
-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투입비용에 반해 사업성과 근거부족으로 실효성 비판을 받아온 경관사업의 검증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07년 경관법 시행이후,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다수의 사..라펜트2013-04-27
- 경관법, 백화점식 가이드라인이 ‘문제’
- 지난 11월 23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조경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가 공동주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경관계획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라펜트2012-11-25
- 경관법 개정안 19대 국회서 재추진
- 앞으로 인구 10만 이상의 지자체에는 경관계획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SOC·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는 등 경관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국토해양부..라펜트2012-06-16
- SOC 개발사업도 경관심의 대상
- 농촌 주거지역(한국), 농촌 주거지역(영국)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월 1일(화)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경관법 개정은 지난 3..라펜트2011-11-03
- 경관계획 한계 ‘이렇게 극복하자’
- 이민우 한국조경사회 회장과 양홍모 한국조경학회 회장 “경관사업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좋게, 세련되게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경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라펜트2011-09-25
- 경기 광주, 경관기본계획 중간보고회
-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 6일 조억동 광주시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광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광주..라펜트2011-09-07
- 국내 첫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한다고 11일(수) 밝혔다. 앞으로 동서남해안의 개발사업은 해안의 독특한 특색과 주변 해안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될 ..라펜트2011-05-13
- 경관학회 정기총회, 안재락 회장 연임
- (사)한국경관학회 안재락 회장이 2009년도에 이어 2011년에도 학회장을 연임한다. 지난 4월 29일 개최된 한국경관학회 2011년도 정기총회에서는 안재락 회장을 비롯한 김대수 교수(혜천대), 김한배 교수..라펜트2011-04-30
- 경관법 반영된 ‘도시경관가꾸기 사업’실시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도시경관가꾸기’ 시범사업을 4월에 착공, 10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25일(월) 밝혔다. 총사업비 38억 6천여만원을 지원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세권 주변 열악한 환경을..라펜트2011-04-27
- 「경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앞으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 시ㆍ군은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하며, 대형 SOC시설ㆍ개발사업과 경관구역 내 대형건축물은 경관심의를 통과해야 추진할 수 있다. 또 국가경관정책계획 수립이 5..라펜트2011-04-19
- 국토부, ‘경관계획 의무화’ 선포
- 앞으로 인구 30만 이상의 지자체는 경관계획을 의무로 실행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3월 23일 오전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라펜트2011-03-23
- “개정 경관법, 지역차원 경관관리 필요해”
- 지난 2007년 제정된 “경관법”의 개정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와 시·군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과 영향력을 분석하 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라펜트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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