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건축규제 완화+녹지공간 확충 ‘녹지생태도심 재..
- 다동공원 조성사업 도심 광장(안) 조감도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기존 건축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실현 사..라펜트2023-07-18
- 윤관석 의원, 건축규제 개선과 서비스 혁신 ″건축법 개..
- 윤관석 의원건축안전센터 업무기능 확대를 통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능기준 인정을 통한 신기술, 신제품 적용을 확대하며, 민간제안형 특별건축구역 적용, 결합건축 기준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된 "건..기술인신문2019-09-24
-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본색원’한다
- ◇사례(1)= L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상가주택 상층에 다락을 넣어달라는 설계의뢰를 받고 ㅇㅇ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다락설치를 제한하는 ㅇㅇ구의 임의지침에 따라 다락 설치가 불가능했고 건축주에..한국건설신문2014-12-24
-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 40%까지 완화
- 앞으로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된다. 또한 장기 미조성 공원부지에 주택과 상업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는 야영장이나 야구장이 들어설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9월 3일(..라펜트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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