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무주골·연희·검단16호공원 초과이익 전액 환수
- 인천시 제1호 민간공원 특례사업, 선학동 무주골 공원 / 인천시 제공인천시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의 초과이익에 대해 환수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는 무주골·연희·검단1..라펜트2023-10-31
- 10만㎡ 이상 근린공원·체육공원 내 드론조종연습장 설치..
- 앞으로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체육공원 내 드론조종연습장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현행 도시공원의 경우 드론조종연습장은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만 공원시설로 설치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라펜트2023-07-27
- 광주 우치공원 ‘근린→주제공원’ 변경···시설물 제한 없어
- 우치공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계획도 / 광주시 제공광주 우치공원이 시설물 제한이 없는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전환해 미래지향 공원으로 거듭난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우치공원 활성화 기본구상..라펜트2022-12-07
- 줄어드는 공원예산, 민간공원 도입의 조건은?
- 공원은 경제력, 생활환경,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인인구증가, 양극화 심화 등으로 복지재원 수요가 늘어나게 된..라펜트2021-08-18
- 쪽방촌 정비사업 공원녹지 확보기준 5만㎡ 입법예고
- 소규모 부지에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는 쪽방촌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하는 해당 사업의 면적 기준을 5만㎡로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라펜트2020-08-21
- 도시공원 실효 10년유예, 공원내 시설설치도 완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19.5.2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라펜트2020-01-16
- 공원유형에 ‘방재공원’ 신설 개정안 발의
- 공원의 유형에 ‘방재공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강훈식 국회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미세먼지, 지진 등 재난증가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대피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라펜트2019-09-03
- ‘공원시설’에 건강생활지원센터·유치원 등 포함 전망
- 앞으로 공원시설의 종류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유치원, 사회복지관, 농산물 직매장 및 장터가 신설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공원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이유로 ..라펜트2019-08-04
- 공원시설에 ‘방재시설’ 추가 개정안 발의
- 재난 발생시 방재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공원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윤호중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목) 발의했다.기후변화로 인..라펜트2019-04-03
-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 완화 전망
-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7일(목) 입법예고 됐다.현행 근린공원 내에서 어린이집 등 6종의 공원시설 합..라펜트2019-02-08
-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 '임차공원제도'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라펜트2018-12-05
- 어린이공원 내 ‘음주금지’ 개정안 발의
- 어린이공원내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은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의하면 어린이공원내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라펜트2018-12-05
- 도시공원 설치비용 정부 50% 지원, 공원녹지법 개정안 ..
-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도모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라펜트2018-09-06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 허용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의 공익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으로,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라펜트2018-01-03
- 95개 자치구 도시공원 기준미달
- 김성태 의원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 1인당 도시공원 확보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한국건설신문2017-10-20
- 공원녹지법, 입찰 자격기준 낮춰라
- 공원녹지기본계획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0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학계는 물론 업계 및 관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 이날 토론회에는 향후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분야를 대표..라펜트2010-06-1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