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시행·평가 등 규정 입법예고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8일 입법예고 됐다.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21.1.5. 공포, ’22.1.6.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선정, ..라펜트2021-10-01
- 도시숲법 하위법령, “공원녹지와 상충돼선 안 돼”
-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은 지난 2월 23일 입법예고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5일(월) 산림청(도시숲경관과)과 국토교..라펜트2021-04-07
- 도시숲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3일 입법예고됐다.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 제2조에 따르면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도..라펜트2021-02-25
- 도시내 공원·녹지,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 추가 전망
-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도시내 공원이나 녹지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될 전망이다.환경부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도시생..라펜트2018-03-15
-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한 신규제도 시행기준 마련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4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2.3. 공포, 2017.2.4.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펜트2017-02-07
- 공공디자인법 하위법령 ″개선 필요해″
- 지난 24일(금)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3일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2016.8.4.)에 ..라펜트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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