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훼손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국토부 반응?
- 국토해양부가 지난 10일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의무 규정 폐지는 상업시설로 이를 대체하는 것’이라는 조경분야 주장에 대해 ‘그렇..라펜트2013-01-13
- '놀이시설 지키자' 중소기업청, 국토부에 공문발송
- 지난 14일 중소기업청이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반대의견을 담은 공문을 국토해양부에 발송하였다. 아동복지 당위성과 영세 중소기업사업체 보호를 주장한 조경계 의견을 정부기관인 중기청이 수렴했다는 점에..라펜트2012-12-19
- 신음하는 조경시설물업계 ‘대외 교섭력 키우자!’
- 조경시설물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민간건설시장이 불황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정부가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을 주..라펜트2012-12-07
- 주택건설기준 개정, 아동인권 침해 논란
- ＂주택건설기준법 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어린이들은 '어른의 종속물'인가? 마땅히 뛰어놀아야 할 장소가 사라지거나 방치돼 어린이 ..라펜트2012-11-29
- 아파트 놀이터설치 ‘의무→주민자율’
- 앞으로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설치가 주민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민공동시설로 불리는 어린이놀이터 등은 주민이 자율적으..라펜트2012-09-27
- 아파트 놀이터설치 ‘의무→주민자율’
- 앞으로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설치가 주민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민공동시설로 불리는 어린이놀이터 등은 주민이 자율적으..라펜트2012-09-27
- 필로티있으면‘조경시설’안해도 돼
- 앞으로 보행자 통행을 위해 공동주택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하거나, 1층이 주택의 시설인 경우, 혹은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에는 식재 등의 조경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장..라펜트2012-04-15
- 150세대이상 도시형생활주택, ‘조경시설 배제’
-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시 조경시설, 소음보호, 공공주택의 배치(도로와 건물사이의 필로티 조경 등), 기준척도 등의 건설기준 적용이 배제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이 입법예..라펜트2011-03-28
1
